- 2020~2050년 경제성장률, 15년전 예측보다 0.9%p↓…인구관리정책 권고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의 급속한 고령화가 향후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6일 세계은행(WB)과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공동조사한 ‘베트남-고령화사회 적응’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아직 젊은 국가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중 하나로 지난 2015년 이후부터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증가로 2035년이면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은 베트남의 인구 고령화가 향후 경제성장을 늦추고 공공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적절한 제도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회보장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고령화가 진행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발전과 평균소득이 모두 낮은 수준이다. 중국처럼 이른바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가고 있다’는 우울한 전망은 향후 베트남정부의 인구관리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캐롤린 터크(Carolyn Turk) 세계은행 베트남지부장은 “베트남은 지난 30년간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경제성장을 이끌어왔지만, 현재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노동생산성 개선과 함께 즉시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로 2035년까지 베트남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5~20%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따라 생산가능인구가 노인인구를 부양하는 비율은 2019년 100명당 11명에서 2039년이면 22명으로 두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고령화로 2020~2050년 경제성장률이 15년전 예측에 비해 0.9%p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 및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GDP의 1.4~4.6%가 추가 소요된다.
보고서는 유사한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겪은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에 ▲노동시장 ▲연금 ▲보건 ▲노인건강 등 주요 4가지를 담은 ‘고령화사회 관리에 관한 정책 권고’를 제시했다.
시미즈 아키라(Shimizu Akira) JICA 베트남사무소장은 “일본은 1960년대부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며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했다”며 “제도가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었지만 이 같은 일본의 경험이 베트남 정부가 인구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