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공상부가 풍력발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연장을 사실상 거부했다.
응웬 홍 지엔(Nguyen Hong Dien)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풍력발전에 대한 FIT를 내년 3월까지 5개월 연장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풍력발전에 대한 FIT는 지난달 31일부로 종료됐는데, 닌투언성(Ninh Thuan)을 비롯한 일부 지방정부가 브엉 딘 후에(Vuong Dinh Hue) 국회의장을 방문해 이의 연장을 요청하자, 후에 의장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지방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다며 동의했고 곧 정부에 연장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FIT에 따른 전력구매단가는 해상풍력이 KWh당 9.8센트, 육상은 8.5센트가 적용된다.
베트남전력공사(EVN)에 따르면, 현재 개발중인 풍력발전단지 가운데 84개는 기한내 상업운전을 신청했지만 62개는 기한을 넘겨 FIT 적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62개 단지는 앞으로 입찰을 통해 전력구매단가가 결정돼 더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밖에 없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게 됐다. 이 때문에 풍력발전단지가 많은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엔 장관은 “풍력발전 FIT를 연장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 제때에 발전단지를 건설한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며 “게다가 풍력발전에 사용되는 자재와 장비의 가격은 인센티브가 발표된 이후 하락했고 앞으로도 더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엔 장관은 “기한이 연장될 경우 법률적 문제가 있고 정부와 전력 사용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VN에 따르면 FIT 적용을 받는 84개 발전단지의 총발전용량은 3.98GW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