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일본인 전문가에 책정된 매달 7억 VND의 급여는 베트남에서 일하는 일본인 평균 급여보다 두 배나 많은 수준이다.
재정부는 최근 2018 회계연도 일본의 ODA 차관에 대한 심사 비준을 위한 보고서를 총리에게 제출했다. 일본은 현재 대 베트남 최대의 ODA 차관 공여국이다.
“이 ODA 차관은 베트남의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본 원천이며, 주로 교통과 에너지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총리의 말을 재정부가 전했다.
이 보고서에서 재정부는 차관 협상시 총투자금에서 명확하지 못한 외국 통화 가치의 책정과 구체적이지 못한 환율 및 심사 기초에 대한 몇 가지 부적절한 사항을 지적했다. 재정부는 특히 일본의 ODA 차관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서 외국인 컨설턴트의 급여가 너무 높아 해당 프로젝트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2018 회계연도 ODA 차관 프로그램에서 일본측이 요구하는 급여는 매달 1인당 30,000 USD 이상(개인당 10% 안팎의 차이가 있다)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베트남 돈으로 환산하면 매달 전문가 1인당 7억 VND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너스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이 수준은 ODA 차관을 제공하는 외국인 컨설턴트의 평균 급여보다 약 20 ~ 25%가 높은 수준이고, 2016년 베트남 내 정부 우선 차관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일본인 납세자가 신고하는 평균 급여보다는 두 배나 높은 수준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 예산과 외국의 차관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국제 컨설턴트 급여 규모에 대한 어떤 규제도 없다고 한다. 게다가 국제 컨설턴트 급여 비용은 외국 차관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총비용 대비하면 적은 부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본 차관에 의한 프로젝트의 경우 이 컨설턴트 비용은 약 5 ~ 8% 수준인데 비해 여타 프로젝트의 총비용 대비 국제 컨설턴트 비용은 약 4.5 ~ 6.5% 수준이다.
베트남은 인도, 인도네시아와 함께 일본으로부터 가장 많은 차관을 사용하는 나라 중 하나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까지 일본으로부터 빌린 차관의 규모가 약 237억 6,000만 USD로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빌린 총 차입금의 26.5%에 달한다. 일본으로부터 빌려서 아직 갚아야 할 차관도 약 146억 4,000만 USD로 정부가 갚아야 할 외채의 30.35%에 이른다. 최근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매년 15 ~ 17억 USD를 빌리는데, 이는 매년 정부가 빌리는 외채의 37%에 이른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일본 정부는 베트남 정부에 대한 차관에 적용하던 이자율을 높이고 우대 이자율 적용 범위는 조정하여 줄였다. 특히 통상 이자율은 1.2%에서 1.5%로 높이고, 인적자원 개발, 보건교육, 직업훈련, 환경, 기후변화 영역에 적용되던 차관에 대한 우대 이자율은 년간 0.3%에서 1%로 올렸다.
재정부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일본의 ODA 채널을 통해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장기적이고 거대한 자금을 동원해 왔다. 그러나 일본 또한 일본 정부가 자국에서 동원하는 이자율 보다 더 높은 이자율의 자금을 베트남으로 수출할 수 있었다. 이 ‘싸지 않은 수출품’으로 자금을 낙찰받은 국가들은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었고, 일본이 자문으로 참여한 자금으로 베트남에서의 많은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었다.
재정부는 일본측이 우대 차관의 공급을 줄이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조건을 가진 차관을 제공키로 했다고 인정했다. 이 조건들은 자금을 낙찰받은 국가와 일본 자문사에 대한 세금 정책에 관한 규정(낙찰 국가의 출처를 고정하거나 베트남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구매 방식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는 것과 같이 낙찰 국가와 일본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겨냥한 조치다.
게다가 차입의 승인 과정 중 일본측은 국내·외 컨설턴트 급여와 같이 프로젝트에 소용되는 비용과 대출금 규모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재정부가 차관 프로젝트의 승인과 협상 과정에서 일본측과 조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예로 차관 조건은 주로 일본측이 조정하는데, 통상 1년에 한 번 차관 제공을 약속하는 시점에 공식적으로 통보된다. 동시에 차관 조건은 차관이 제출되면 즉시 베트남측이 공식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재정부는 정부가 기획투자부와 함께 주도적으로 조정하여, 일본측과 협상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차관 협정을 체결하고 외교문서를 교환할 것을 건의했다. 건설부는 건설 투자 프로젝트 비용 및 표준 경비에 관한 모든 지침서를 공포하고, 사회보훈노동부도 현재의 불충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자본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 자문료를 공포하는 등 차관을 사용하는 다른 부처들도 경비와 단가를 공포할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