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콩 삼각주 개발, 통제가 아닌 환경 적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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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 삼각주 개발, 통제가 아닌 환경 적응으로
  • 장연환
  • 승인 2018.09.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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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 삼각주 개발 계획의 핵심은 ‘메콩강 통제’가 아닌
‘지속가능성’,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성’, 개별 도시들의 ‘다양성’에 맞게
메콩강에서 바라본 락미에우(Rach Mieu)대교

남부건설계획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메콩 삼각주의 도시지역 발전은 생태적인 접근과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를 통한 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수자원에 기반해야 한다고 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농업생산 지역이자 생태적으로도 중요한 메콩 삼각주의 발전 계획과 모델은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메콩 삼각주의 생태 기반에 주목

메콩 삼각주는 중요한 농업 생산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 두 번째의 생물다양성을 지닌 메콩강 유역의 중요한 생태적 보고다. 베트남에서 가장 큰 습지이자 가치를 메길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원을 생산해 내는 메콩 삼각주는, 그러나 지난 수십년 동안 농업 생산과 개간, 공장 개발, 인프라 개발 등의 영향에 점점 노출되고 환경 파괴의 위협을 받고 있다.

도시개발과 인프라 공사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메콩 삼각주에서 행해진 개발 정책과 계획은 생태의 보호와 복구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우린 메콩 삼각주가 농업지역일뿐만 아니라 생태지역이라는 사실을 모두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개발뿐만 아니라 보존해야할 지역으로 정의하여, 개발과 발전 특히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그리고 메콩강 상류로부터의 영향에 대한 지속가능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생태적인 기반에서 메콩 삼각주는 복잡한 지류와 수로로 주변 모든 지역의 풍경을 만든 수자원의 핵심 지역이다. 메콩 삼각주 수자원의 변화는 생태계와 불가분의 관계로, 삼각주에 생명을 만들고 메콩강물과 조수물과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메콩 삼각주에서 물 관리는 기후변화와 메콩강 상류로부터 영향을 받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제 기후변화는 도전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메콩 삼각주의 개발 모델을 바꿀 기회로도 활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1회성으로 자연을 개발하고 통제하기 보다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

물은 또한 농업도시라는 본질을 가진 메콩 삼각주 도시들에게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메콩 삼각주 일대 도시들의 형성과 발전은 물이라는 요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메콩강 유역에 있는 도시들은 바로 이 메콩강물에 의해 그 형태로 만들어 지게 됐다.

증가하는 기후변화의 영향은 메콩강 상류로부터의 영향과 사람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메콩강물(강물뿐만 아니라 빗물, 지하수의 양과 수질에 이르기까지)에 극단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메콩 삼각주 도시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물은 생태 공간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연의 변화와 조화를 이루면서 적응성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종종 간과되지만 물과 생태는 즉시적 효용만을 강조하는,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거대 도시에 꼭 필요한 본질적인 소프트 인프라다.

많은 도전

현재 메콩 삼각주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한 가지 도전은 도시 확장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정하는 건설 계획의 토지비는 너무 과도하고 실제 개발 가능성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비옥한 농지를 잃는 위험성,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도시개발과 분산된 공업단지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산만하고 부족한 통제력, 천연자원의 낭비가 그것들이다.

각 도시들은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 경쟁하듯 질주해 왔지만, 도시의 질과 생활 환경 그리고 도시의 정체성을 개선시키지는 못했다. 이것은 대도시에서 전개해 오던 방식대로 도시화 속도를 높이고 공업화를 더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것은 농업도시와 농업 생태지역이라는 본질과는 연결되지 않는 것이고, 실현가능성이 낮고 개발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도시개발과 공업단지 조성을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가능성이 낮고 조악한 개발로 기여하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않는 예측과, 제한된 자원으로 효과가 적은 인프라 시설을 공급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개발 예측의 일이 메콩 삼각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개발 모델과 자원의 합리적 사용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게다가 메콩 삼각주의 도시화에는 다음과 같은 도전이 있는데, △ 낮은 해수면 △ 연학한 지질 △ 증가하는 지반 침하 △ 해안선 손실 △ 건설자재로 공급되는 모래 부족 △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한 염분 침투 때문에 물 공급에 있어서 깨끗한 물의 공급 부족 등이다.

메콩 삼각주의 농업과 산업 그리고 도시개발과 함께 인프라 시설 개발의 도전 중, 그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바로 물과 에너지다. 물과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해법은 사회·경제적 개발과 도시개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녹색 성장과 국가 전략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응하는 방향으로 그 지역의 생태적 균형과 자연자원 보호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2030년까지 메콩 삼각주의 예상 총 발전용량은 약 24,000 MW인데, 이는 2030년까지 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발전용량 9,600 MW에 대비된다. 메콩 삼각주는 국가전력산업의 핵심지역이 되어 남부지방 전체 주로 남동지방에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국가전력계획에 따라 메콩 삼각주는 14개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총 18,000 M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2030년까지 국가 전체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된다. 이때문에 환경보호와 생태계, 메콩 삼각주에서 증가하는 물과 공기 오염, 생활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이 큰 도전이다.

그러나 메콩 삼각주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특히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그리고 바이오매스에너지가 대표적이다.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의 전환을 위해 메콩 삼각주의 재생에너지 연구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와 농촌 발전을 위한 세 가지 방식 제안

메콩 삼각주 공간 개발이 지향하는 바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다. 남부건설계획연구원은 도시와 농촌 발전을 위해, 2050년까지 기후변화와 메콩강 상류의 영향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침수와 염분 침투를 막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출했다.

첫째, 메콩 삼각주 자연구역의 15%를 차지하는 침수가 심한 지역(동탑(Dong Thap) 므이와 롱쑤엔(Long Xuyen) 사각지 일부)은 홍수 조절과 정수물 저장 지역이 된다. 계절에 따라 침수 구역을 조절할 수 있는 통제소를 만들고, 지역에 공급되는 수자원을 주도적으로 관리한다.

수산자원 양식과 카푸치 재배에 공급할 정제수를 확보하기 위해 곳곳에 물 저장소를 만들고 도시 확장을 제한한다. 2030년까지 도시 인구의 8%가 이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메콩 삼각주 자연구역의 38%를 차지하는 메콩 삼각주 중간부(정제수 충적토 지역)는 쌀, 과일, 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도시개발에 유리하여 선호되는 지역이지만 난개발을 제한하고 비옥한 농지를 보호해야 하는 지역이다. 2030년까지 도시 인구의 56%가 이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메콩 삼각주 자연구역의 47%를 차지하는 해안지역(동쪽 해안, 서쪽 해안 그리고 까마우(Ca Mau) 반도)은 전환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생태적으로 민물 수산자원 양식을 확대하고, 까마우 반도의 생태숲을 회복하며, 해변 유실을 막아야 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해양경제 발전이 활발한 곳으로 도시화가 그렇게 많이 진행된 지역은 아니며, 기후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자연적 재앙의 위험성을 줄여나가야 한다. 2030년까지 도시 인구의 36%가 이 해안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화된 농업생산 경제구역과 생태보호구역 중심 중 6곳의 생태농업지역(동탑 므이, 롱쑤엔 사각지, 띠엔(Tien)강, 허우(Hau)강, 까마우 반도, 동쪽 해안)은 생태적 특성과 연관된 경제 개발 구역이다.

그러므로 메콩 삼각주의 도시망 중에서 생태농업 기초구역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다음 두 가지 경향보다 더 적합할 수 있다.

두 가지 경향이란 첫째, 도시 전역을 발전시키는 것(국가 전략에 따라 모든 자원을 최대한 집중시키는 것으로, 기초구역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다양성, 농업지역의 비계층성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과 둘째, 각 지방성에 있는 13개 도시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는 것(행정구역에 따라 자원을 분산시킴으로써 생태농업 기초구역끼리 지역적 연결성이 부족하다)것이다.

결국 위의 모든 도전은 메콩 삼각주 개발은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성 그리고 개별 도시들의 다양성이라는 메콩 삼각주만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새로운 접근법은 개발에 대한 전개 방식을 바꾸고, 대략적 범위 안에서 지역 발전 전략을 정하고, 발전 정책의 쇄신을 건의하고, 관리 기구를 세우고, 지역 발전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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