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는 계약과 달리 연간 720%에 달하기도
베트남의 수많은 웹사이트에서는 온라인 대출 상품을 팔고 있는데, 최근 쉽고 빠른 온라인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금리가 년간 720% 짜리도 있다.
Doctordong, ATMonline, Vaytieudung, SHA 등과 같은 다양한 ‘빠른 온라인 대출’ 사이트를 통해 돈을 빌리는 것은 모두 초고속 대출, 간단한 절차가 약속되기 때문이다. 차용자는 담보로써 인민증명서와 전화기만 있으면 충분히 대출 자격이 된다.
차용자가 개인 정보와 대출 규모를 기입하는 즉시 대출 가능 여부가 검토되고, 대출금은 은행 계좌를 통해서 입금 받거나 대출 서비스 점을 통해서 직접 받을 수 있다. 대출금 상환은 매 기말 내 아무 때나 어떤 제휴사 지점에서 해도 상관없다(Doctordong 웹사이트의 홍보에 따르면, 이 회사의 제휴사로는 Viettel, Paypoo, Momo, SCB 등이 있다).
호치민시 투덕(Thu Duc)군 공무원인 마이투(Mai Thu)씨와 온라인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아투씨는 사람들이 수백만 VND 규모의 현금이 필요할 때 어디서나 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처럼 쉽고 빠른 온라인 대출을 이용하게 된다고 한다.
처음으로 온라인 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마이투씨는 최대 30일의 기한 내 최대 250만 VND의 대출금이 승인됐다(오래된 고객들은 최대 한도인 1,000만 VND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마이투씨가 이용한 웹사이트에서의 적용 금리는 한 달에 39%라고 말했다(즉 한 달이 지난 후 마이투씨가 갚아야 할 금액은 250만 VND의 원금과 98만 VND의 이자, 총액 348만 VND이다).
"웹사이트에서 등록 절차를 완료한 즉시 승인된 대출 확인 메시지를 받았고, 그들은 거래에 대한 OTP 코드를 제공했습니다."고 마이투씨는 말했다.
그러나 마이투씨에 따르면, 대출 절차가 완료되면 실제 금리는 처음과 같지 않다. 실제 대출 회사는 계정 관리비 명목으로 하루에 2%의 이자를 부과하는데, Doctordong 웹사이트에서는 그들은 차용자와 대출자 사이의 중개인이기 때문에, 대출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면제라고 말한다.
"하루에 2%, 한 달에 60%, 1년이면 720%의 이자율은 너무 높습니다. 원래 계약과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빌리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계약과 다른 이상한 숫자를 봤을 때 가슴이 떨려 감히 전화기를 잡을 수도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대출을 끝내기를 원했지만 중도상환의 경우 물어야 할 수수료가 엄청났습니다."고 그녀는 말했다.
푸뉴언(Phu Nhuan)군에 사는 똥(Tong)씨의 경우도 웹사이트에서 150만 VND의 돈을 빌렸다. 그는 대출 회사에 원래 계약된 이자율(연 19.9 %)이 아닌 하루 2%, 한 달 60%의 이자율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따라서 대출금 입금 후 10일이 경과한 현재 그가 갚아야 할 금액은 총액 180만 VND(그 중 원금은 150만 VND이고 이자가 30만 VND)이다.
은행·금융 분야 전문가인 응웬찌히에우(Nguyen Tri Hieu) 박사는 일부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P to P 대출’이라는 온라인 대출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보편적으로 몇몇 개도국과 선진국에는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비즈니스에는 항상 대출 기관과 대출 기관을 연결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중개업자가 있습니다. 대출자와 차용인은 금리에 동의할 것이고, 중개자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고 박사는 말한다.
"이런 종류의 대출 장점은 소액 대출에서부터 다액 대출까지, 대출이 일어나기까지 불과 몇 분이 걸리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응웬찌히에우 박사에 따르면,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이런 유형의 대출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명확한 법률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현재 이 대출 기관들은 법률로 인정되지 않는 사기꾼일 수 있으며, 사회가 이런 대출업자의 그늘 아래 있는 형국이다. 동시에 그들은 계약서 상의 이자율을 가장하고 민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차용자가 받아들일 만한 다양한 서비스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여 이자율을 임의로 변경한다.
따라서 대다수의 대출 기관은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로 이자를 청구하지 않고, 하루 2% (매월 60%, 연간 720%)씩 징수하는 대출 관리 수수료 형식으로 이자를 청구한다. 따라서 이 회사의 이자율은 연간 2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민법 2015’의 규정과 이자율이 연간 1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형법 2015(2017년 개정 보충)’의 규정을 회피한 것이다.
특히 응웬찌히에우 박사는 이러한 유형의 대출은 대개 명확하게 정의된 계약이 아니므로 100% 이상의 이자를 지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차용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대출 기관은 연체에 대해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빚을 독촉하며, 채무자를 억압하고 겁박하여 두려움에 떨게 하는 등 사회 안전을 위협하거나 해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이런 유형의 온라인 대출이 빠르고 복잡하게 발전하는 것을 감안하면, 당국은 구체적인 법률 규정(계약서, 이자, 수수료, 채무 회수 방법, 채무 상환 등)을 빨리 마련해야만 한다. 또한 당국은 사회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변수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 이런 유형들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져야만 한다.”고 박사는 말한다.
호치민시 은행 대표는 민법 2015에 따라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의 온라인 대출 사업은 “지하 신용 경제”라고 인정했다. 이 유형은 또한 불법적인 채권추심 업체를 만들어 내며, 합법적으로 설립된 채권추심 업체들도 혼란스럽게 만든다.
민법 2015는 “금리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다. 양 당사자가 금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관련 법령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합의된 금리는 대출 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2017년 개정된 형법 2015에 따르면 “금리는 민법 2015에 규정된 이자율의 5배 이며, 대출 업자가 고리(高利)의 죄를 형성하면 권한 있는 당국의 형사책임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