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이용진 기자] 지난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침해 제보가 956건, 침해규모는 100억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유병한)는 6일 SW저작권 보호와 SW정품 사용 문화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불법복제 SW제보서비스 ‘엔젤(Angel)’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침해현황을 이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보•접수된 전체 956건의 불법복제 프로그램중 일반사무용SW가 273건(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설계용SW 242건(25%), 운영체제 187건(20%), 그래픽 SW 130건(14%), 기타SW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화학업종이 전체의 27%인 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정보통신 73건(14%), 기계•전자 32건(6%), 건설•교통 98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사용 유형별로는 처음부터 정품SW 자체를 구입하지 않고 카피본이나 크랙 제품 등을 사용한 형태의 ‘정품 미보유’ 사례가 62%를 넘었으며, 계약된 라이선스를 위반해 사용하거나 구입 SW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설치해 사용하는 ‘라이선스 위반(초과사용 포함)’도 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사법기관의 SW 불법복제 단속•점검에 따른 기술지원 업무(AP, anti-pirate)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협회가 지난해 기술지원한 사례중, SW침해 건수는 모두 209건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다.  SW용도별로는 설계분야SW 133건(64%), 일반사무용SW 53건(25%), 그래픽 11건(5%), 유틸리티 6건(3%), 백신•보안 4건(2%), 전자출판 2건(1%) 등의 순이었다. 

침해금액은 전체 109여억원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제조•화학 업종에서의 침해비율이 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CAD/CAM 분야의 SW 단속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자동차 또는 금형 등의 부품•파트 제조 등 CAD/CAM을 주로 쓰는 업종특성과 CAD/CAM SW의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불법SW 사용은 개발사•제조사의 경제적 손실로 인한 기술지원, 업데이트 및 개선을 위한 자금 감소를 시작으로 보안 취약점이나 버그 문제 등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기업차원의 SW에 대한 철저한 주의•·감독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SW 저작권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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