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부흥 : 변화하고 있는 세계를 탐색하다’라는 주제의 보고서에서, 종전 동아시아 국가의 개발과 성장 모델은 외형적인 성장의 결과와 인적자원 개발 그리고 강력한 경제주체와 결합해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안팎에서 부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외형적이고 노동에 기반한 성장을 촉진하고, 우수하고 풍부한 인적자원과 강력한 경제주체에 의해 주도된 정책의 결합은 동아시아를 빠르게 성장하도록 만들었고, 오늘날 수억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계와 나라마다 다른 해결 과제가 부상하고 있는 지금, 정책 입안자들은 이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성장 모델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계은행의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경제학자 수드히르 세티(Sudhir Shetty)가 보고서를 인용해 발표했다.
현재 동아시아에는 고소득 국가와 중간소득 국가가 있으며, 전세계 GDP의 거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 인구의 90% 이상이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10개 중간소득 국가에 살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들 나라 중 많은 나라가 1 ~ 2세대가 지나면 고소득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기적’을 만든 성장 모델은 이제 기술 변화와 느린 무역 성장 그리고 각국의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적응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고서는 국가들이 새로운 정책과 기존 정책을 다섯 가지 주요 영역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 가지 주요 영역이란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포괄적인 성장 정책의 통합, 공공기관 통합, 고소득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기금 조성이다.
수드히르 세티는 미·중간 무역전쟁이 베트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무역과 기업의 이전이 일어나면 단기간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침체되고 지역이 혼란에 빠지면,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위험에 대처해야 합니다. 베트남 - EU간 자유무역협정(EV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은 통합된 경제 체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은행 관계자는 기술 발전과 함께 민간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베트남은 서비스 분야의 문을 지속적으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록 민간 부문을 위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베트남은 여전히 이러한 정책 특히 자본과 토지 이용과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