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랩,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 밝혀
베트남 법원이 차량호출업체가 아닌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놨다.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12월 28일 원고인 비나선(Vinasun) 택시와 그랩(Grab)간의 민사소송에서 그랩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나선 청원의 일부를 받아들여 그랩은 48억 VND(약 2억 4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소송비는 그랩이 1억 2,100만 VND, 비나선이 1억 4,000만 VND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비나선이 20억 VND(약 1억원) 이상, 그랩은 3억 4,700만 VND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재판부가 교통운송부, 재정부, 사회보험 및 정부 기관에 차량 수를 제한하는 법적인 틀을 조기에 마련해, 교통 혼잡을 일으키거나 그랩과 같은 반독점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제안했다.
재판부는 많은 이점을 지닌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은 계속 개발되어야 하지만, 그랩도 많은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인식했다. 재판부는 교통운송부가 이러한 위법이 일어나기 전에 위법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적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교통운송부는 그랩을 택시운송사업으로 간주해 프로젝트 내용을 수정해야 하며, 그랩의 모델은 국가에 대한 세금 손실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세금 손실을 피하기 위해 규정에 따른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최근 그랩은 175,000명의 운전자를 확보해, 사회보험기금으로 납부되지 않는 금액이 2조 8,000억 VND(약 1,400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그랩이 베트남 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그랩은 ‘시행규칙 24(De An 24)’에 따라, 호치민시 교통국은 2016년과 2017년 6개월 동안 앱 기반 운전으로 129건, 4억 2,900만 VND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고객이 그랩의 공유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시행규칙 24’에 따라 그랩도 위반하게 된다. 하루 중에 요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 또한 위법 행위다. 결국 그랩은 ‘시행령 86(Nghi Dinh 86)’을 위반하고 있으며, 가장 심각한 위반은 ‘시행규칙 24’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고측은 그랩이 법을 위반해 비나선의 매출액 감소로 이어졌는데, 이로 인한 피해액이 총 850억 VND(매출액 감소 48억 VND 이상, 시가 총액 감소 810억 VND)을 상회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비나선 주식의 시가 총액 감소가 그랩으로 인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았고, 비나선의 매출액 감소 48억 VND은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 원고측 의견을 수용해, 피고 그랩이 원고 비나선에게 48억 VND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그랩은 “이번 판결은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술혁신을 해야만 하는 대신 경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