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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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
  • 장연환
  • 승인 2019.01.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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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네트워크 보안법’, ‘유류 환경세’, ‘공무원 시험’, '항공 승무원 보호'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들(사진=베트남 정부)

근로자 최저임금 매달 최대 20만 VND 증액

 

 

정부 ‘시행령 No.157/2018’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매월 지역별 근로자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 I 지역 : 4,180,000 VND △ II 지역 : 3,710,000 VND △ III 지역 : 3,250,000 VND △ IV 지역 : 2,920,000 VND. 따라서 지역별 최저임금은 2018년보다 월 160,000 ~ 200,000 VND 증가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람은 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에서, 노동법에 따른 계약에 의해 일하는 근로자; 협동조합, 농장, 가족, 개인 및 계약하에 노동을 고용하는 베트남 내 다른 단체; 베트남 내 외국 기관과 단체, 국제기구 및 외국인 노동자이다.

 


휘발유 및 유류 환경세

 


2019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국회 상임위원회의 ‘환경세에 관한 결의안 579/2018’은 유류별 환경세를 규정하고 있다. 휘발유는 현재 리터당 3,000 VND에서 1,000 VND 증가해 4,000 VND으로 오른다. 경유는 현재 리터당 1,500 VND에서 2,000 VND으로, 석유는 300 VND에서 1,000 VND으로 오른다. 또한 디젤유, 윤활유, 그리스는 현재 리터당 900 VND에서 2,000 VND으로 오른다.

 


항공 승무원 위협시 500만 VND 벌금 부과

 


정부의 ‘시행령 162’는 민간항공 분야에서 행정제재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1월 15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항공 승무원과 승객에 대한 위협과 모욕적인 행위를 한 자에게 3 ~ 5백만 VND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벌금은 제스처, 가혹한 말, 도발, 괴롭히는 행위, 항공 승무원과 승객 또는 공항 직원들이나 타인의 명예와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에도 적용된다. 또한 공항이나 터미널에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싸우거나, 타인을 고용해 싸우거나, 유혹하거나, 선동하거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사이버 공간에서 엄격히 금지된 내용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네트워크 보안법’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이 금지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왜곡된 선전으로 정부를 비방하고 국가와 국기를 모욕하는 행위 △ 역사를 왜곡하며 혁명의 업적을 부인하고 민족의 대동단결을 방해하는 행위 △ 종교를 모욕하고 성 차별과 인종 차별을 일삼는 행위 △ 불안한 군중 심리를 조성해 폭동이나 소동을 일으키거나 공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타인의 존엄성과 위엄을 모욕하는 행위나 욕설 △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고 타인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 타인을 선동하거나 유혹해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행위

 


공무원 선발은 시험 방식으로

 


1월 15일부터 발효되는 정부의 ‘시행령 161/2018’은 공무원, 국가행정기관 소속 직원, 국영사업체 직원의 선발 시험과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선발 시험 응시자는 두 차례의 시험과 전공 업무를 거쳐야 한다. 객관식 시험은 컴퓨터로 시행되며, 모집 기관의 조건이 있는 경우 종이 시험으로 대신한다.

 


시험은 세 영역 총 120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일반상식 영역에는 정치 체제, 당, 국가, 정치 및 사회 조직의 조직기구에 관한 60개 문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험 시간 60분 동안 국가행정관리, 공무원 및 공무, 당의 지침과 노선, 국가의 정책과 법률, 모집 분야 공무원의 직책과 업무에 관한 문항이다.

 


외국어 영역에는 30개 문항이 있는데,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또는 모집 기관에서 요청한 기타 5개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시험 시간은 30분이다.

 


30분의 시험 시간이 주어지는 정보과학 영역은 30개 문항이 있다. 컴퓨터에서 시험을 마친 응시자는 이 시험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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