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당국, 페이스북... 세 가지 영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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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당국, 페이스북... 세 가지 영역 위반
  • 장연환
  • 승인 2019.01.10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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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전파정보국, 페이스북이 ‘콘텐츠 관리’, ‘불법 온라인 광고’, ‘세금 회피’로 베트남 법률을 위반

페이스북은 도발적인 반국가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베트남 당국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8일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베트남 방송전파정보국은 페이스북이 ‘콘텐츠 관리’, ‘불법 온라인 광고’, ‘세금 회피’ 세 가지 영역에서 베트남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콘텐츠 관리

 


콘텐츠 관리 영역에서 당국은 페이스북이 ‘당을 비난하고 반국가적 행위’를 하는 콘텐츠와 팬페이지를 제대로 삭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콘텐츠는 네트위크보안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이런 콘텐츠는 공안의 삭제 요청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계정인데, 페이스북은 “그렇기 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며 심지어 “삭제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한다.

 


페이스북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콘텐츠 삭제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페이스북이 정한 커뮤니티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치 광고

 


당국은 페이스북이 개인과 단체에 광고를 판매해 다른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특정한 대상에 전파함으로써 ‘미디어 혼란’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방송전파정보국은 페이스북의 이러한 행위를 ‘정치 광고’라고 부른다.

 


VTC 신문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허가한 정치 광고 중 더욱 심각한 것은 “당대회나 중앙회의 기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세력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글을 실었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페이스북은 ‘도박게임, 성매매 등의 광고와 이러한 광고로 인한 불법 이익’으로 비난받는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베트남에서 광고비로 2억 3,500만 달러를 벌었지만, 베트남 정부에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자신만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

 


BBC는 페이스북의 이런 혐의에 대해 회사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전인 지난해 9월 5일 페이스북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셰릴 샌드버그(Sheryl Sandberg)가 미국 상원청문회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는 베트남에 서버가 없으며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치적 내용을 포함한 어떠한 정보도 베트남 정부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국가에서만 운영할 것이며, 이런 입장은 중국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난해 12월 말 BBC의 질문에 쩐부하이(Tran Vu Hai) 변호사는 “페이스북과 구글은 온라인 이용자들을 다루기 위해 베트남 정부와 협력할 근거는 없다”고 답했다.

 


기술 거인에 대한 첫 번째 탄압?

 


파이낸셜타임즈는 베트남의 네트워크보안법은 외국의 기술 기업들에 대한 첫 번째 탄압의 중요한 신호라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의 위법 사실에 관한 기사가 1월 9일자 많은 베트남 신문에서 보도됐다.

 


VTC 신문은 페이스북이 “베트남에서 불법 행위와 반동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고 썼다.

 


안닌수도(An ninh Thu do) 신문은 “페이스북이 고의로 베트남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썼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의해 인용된 성명서에서 “우리는 각국 정부가 불법적인 것이라 통지하는 모든 내용을 명확한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약관 및 현지 법규를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 시점은 당시 베트남의 네트워크보안법이 발효되기 전이었다. 거대 기술 거인들은 이 법이 베트남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에 침투해 사람들을 감시하고, 체포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개인과 단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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