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CPTPP 발효 10년 후 자동차 수입관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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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CPTPP 발효 10년 후 자동차 수입관세 폐지
  • 장연환
  • 승인 2019.01.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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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과 유류세는 CPTPP 협정 발효 후 11년째 폐지


1월 28일 재정부는 2019년에서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포괄적 환태평양경제공동체협정(CPTPP) 실행을 위한 특별 우대 관세에 관한 ‘특혜 관세표’ 법령 초안을 공포했다.

 

 

수입관세에 대해서 재정부는 베트남은 품목의 거의 10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중 품목의 65.8%는 협정이 발효된 직후  0% 세율을 적용한다. 협정 발효 후 4년째 품목의 86.5%가 0% 세율을 적용하고, 협정이 발효된 후 11년째에는 품목의 97.8%가 0% 세율이 적용된다. 나머지 품목은 최대 16년동안 세금 감면 일정 또는 관세 쿼터에 따라 수입관세 철폐를 약속한다.

 


배기량 3000cc 이상인 자동차와 같은 일부 품목은 10년차에 관세를 철폐하고, 11년째에는 철강 및 유류가 철폐된다. 섬유, 신발, 쌀, 비료는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자마자 관세가 철폐된다.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 화학 및 화학 제품, 종이, 가구 등은 협정이 발효되자마자 관세가 폐지되며, 일부는 4년 후에 폐지된다. 담배는 16년 차에 폐지된다.

 


재정부는 또한 협정 ​​발효 후 5 ~ 15년간의 감세 일정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에 수출관세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석탄, 석유, 일부 광석 및 광물(70개 원자재)과 같은 중요한 일부 품목군은 수출관세를 계속 유지한다.

 


이 초안은 베트남이 2019년 1월 14일부터 CPTPP를 ​​시행한 7번째 나라가 된 이후 공포되었다. CPTPP를 ​​통해 베트남은 처음으로 거의 100% 품목에서 관세를 폐지하거나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국영기업 영역에서 공공조달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이 베트남 노동조합총연맹 직속이 아닌 노동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환경 문제와 전자상거래 등을 약속했다.

 


재정부는 CPTPP 협정에 따라 베트남의 수출입 관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단계별 특별 우대 관세에 관한 ‘특혜 관세표’ 법령을 제정하고 공포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2019년 1월 1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재정부는 또한 이 법령이 CPTPP 협정에 대한 베트남의 약속을 준수하고, 아세안 관세협정 이행을 포함해 베트남이 서명한 국제협약과의 양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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