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베트남 부패지수, 전년보다 더 미끄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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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베트남 부패지수, 전년보다 더 미끄러져
  • 장연환
  • 승인 2019.01.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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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9 국제투명성기구(TI) 공공 부문 부패에 관해 전문가와 기업가의 평가를 바탕으로, 180 국가 지역의 2018 부패지수(CPI) 발표했다.

 

2018년 베트남은 33/100점으로 전세계 117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7 35점에 비해 2 하락한 수치이다. 베트남의 2018 CPI 점수는 독립된 국제 조사의 8가지 자료 출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번 2 하락은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있다. 그러나 부패지수(CPI) 0점에서부터 100 (0 매우 부패함, 100 매우 깨끗함)까지를 고려하면, 베트남 공공 부문의 부패는 여전히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베트남처럼 부패지수가 하락한 국가는 중국, 몰디브, 방글라데시가 있다.

 

2017년에 베트남은 35/100점으로 전세계 180 국가 107위였다. 따라서 1 만에 베트남은 10계단 미끄러졌는데, 앞선 2년간은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지난 수년간 당과 베트남 정부는 부패 문제를 처리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대대적인 부패 사건을 다루고 반부패에 관한 법적인 틀도 완성했다(지난해 11 국회는 부패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부패는 여전히 지난한 문제이다. 변화를 체감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베트남에서 반부패 문화 구축을 목표로 이러한 노력, 특히 앞으로도 엄격하고 공정한 부패 사건 처리가 지속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이런 노력은 공공 부문의 청렴성 강화, 공무원 공공 부문 직원의 재산과 소득 공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같은 반부패 조치와 결합되어야 한다.

 

베트남은 어떤 방법으로 부패를 줄일 있을까?

 

국제투명성기구(TI) 현재의 부패 문제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권고안과 해결책을 함께 발표했다.

 

첫째, 국가 차원에서 국회의 감독 사법 독립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뇌물과 부패가 만연한 분야(경찰, 공중보건, 공교육)에서는 부패 방지 노력이 촉진되어야 한다.

 

베트남에서는 공중보건 서비스로부터 사사로이 연락 받은 있다고 답한 자가 67%였으며, 5명에 3명꼴(59%) 뇌물의 유혹을 받았다고 답했다(출처 : 글로벌 부패척도 2017).

 

둘째, 시민사회 공간을 확장하고, 시민, 신문, 비국가 사회단체가 국가 관리 활동을 감독하고, 의사 결정과 모니터링에 참여할 있는 효과적인 참여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반부패 사업에 사람들과 공동체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부패 척결 당국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완성한다.

 

셋째, 기업 측면에서도 부패는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협한다. 따라서 기업도 반부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올바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고, 국제 경제 통합의 맥락에서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 우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웹사이트에 기업의 반부패 프로그램을 구축, 구현, 홍보하는 국영기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국제표준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언론, 사회 단체, 시민들도 투명성, 청렴성, 책임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부패 방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청렴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패 뇌물 사건을 다양한 수준에서 비난한다. 사회 전체에게 우선 반부패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법률 지식을 갖추도록 하고, 사회 전체가 참여하고 책임성을 가질 있도록 효과적인 제도의 구축과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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