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1975년 이전 곡에 대한 라이선스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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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975년 이전 곡에 대한 라이선스 규정 폐지
  • Phuong
  • 승인 2019.02.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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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미인대회(사진=문화체육관광부)

베트남 정부는 1975년 이전 곡에 대한 라이선스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법안 마련에 동의했다.

 

응웬 꽝 빈(Nguyen Quang Vinh) 공연예술국(NTBD) 권리국장은 정부는 2018년 12월 제출된 라이선스 관리 방안에 대한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의정 79’를 대체해 새로운 법령을 만드는 정책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1975년 이전 곡에 대한 라이선스 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령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역사를 왜곡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조직을 비방하는 행위, 공익에 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곡에 대한 라이센스 규정 폐지는 노래가 서로에게 동등한 시간과 공간에서 만들어지고, 라이선스를 위한 특별한 영역의 한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1975년 전후가 동일하다"고 응웬 꽝 빈 국장은 부가 설명했다.

 

총리는 또한 국제 미인대회에 참가하는 미인들에게 요구되는 면허를 폐지한다는 NTBD의 정책에 동의했다. 국제 미인대회의 요구사항에 따라 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은 국내 미인대회에서의 수상 여부에 관계없이 참가할 자격이 있다.

 

또한 국내 미인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대회와 관리에 대한 라이선스가 필요 없는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주관하는 대회를 포함해 가장 큰 대회를 국가가 관리하는 방향으로 초안을 만들겠다는 제안에 총리가 동의했다고 국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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