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차이로 인한 은행 대출 미집행으로 자금 부족
2015년부터 공사를 시작한 띠엔장(Tien Giang)성의 쭝릉 – 미투언(Trung Luong - My Thuan) 고속도로 사업의 공정률은 현재 15%에 불과하다. 이로써 조정 계획된 2020년 완공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문제가 제거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쭝릉 – 미투언 고속도로 BOT 사업의 한 책임자는 이 사업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금융계획 방안이 망가져 사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집행되지 못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교통운송부가 승인한 금융 계획의 대출 이자율은 연 7.8%인데, 이는 은행과 체결한 연 10.8%에 비하면 너무 낮은 수준으로, 이처럼 큰 금리 차이로 인해 은행이 대출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한다.
게다가 호치민시 - 쭝릉 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입은 국유재산관리법 변경으로 처음 재정 계획대로 쭝릉 - 미투언 고속도로를 지원할 수 없다. 이 자금만 해도 3조 9,000억동(약 1,930억원)이다.
이 사업은 투자자인 옌칸(Yen Khanh)이 형사사건에 휘말린 6개 기업 중 하나로 인해 대출이 제한되어 있다. 은행들은 옌칸을 대신해 자금을 지원해 주기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2월초 쭝릉 - 미투언 BOT 공사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재정 방안을 조정해,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투자자의 자금 지원 대신 호치민시 – 쭝릉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을 기반으로 국가가 자금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통운송부에 제안했다. 동시에 기업들은 이 사업의 심사권을 가진 관리 기관인 교통운송부를 띠엔장성으로 이전해 지방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응웬 녓(Nguyen Nhat) 교통운송부 차관은 이 문제의 대부분은 정부의 권한과 심사하에 있다고 말하면서, 교통부운송는 총리에게 은행의 금리 문제를 처리해 줄 것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관리 기관을 이전하기로 결정하는 권한은 교통운송부에서 띠엔장성 인민위원회로 줬다고 말했다. 교통운송부는 과거에 토지와 건물의 수용과 이전시 띠엔장성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주에 정부는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교통운송부와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2009년 첫 발을 내디딘 쭝릉 - 미투언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띠엔장성 5개현을 지나는 길이 51km의 BOT 사업이다. 이 사업은 메콩델타 주민 수백만명이 기다리는 국도 1A의 과부하를 줄이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호치민시 - 쭝릉 고속도로와 연결된다.
2017년 6월 이 사업의 투자금은 9조 6.680억동(약 4,800억원)으로, 완공은 2020년 말까지로 조정됐다. 투자금 중 자기 자본이 약 2조 8,000억동으로 30%를 차지하고, 나머지 6조 8,000억동은 은행 차입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