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베트남은 세계무역기구(WTO)의 150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회원국이 된지 11년이 지난 현재 베트남 경제는 많은 고무적인 성과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몇가지 기본적인 문제점들을 노출해 왔다.
WTO 가입 이전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는 평균 7.7% 성장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은 6.8%, 2009년부터 2018년까지는 6.2% 성장했다. 달리 말하면 현재의 GDP 성장은 WTO 가입 이전보다 1.5% 더 낮다는 것이다.
WTO 가입 이후인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GDP 구조를 보면 베트남 GDP의 주된 기여 요소는 개인부문으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2년 동안 GDP의 35%를 차지하는 대기업부문과 함께 GDP의 30% 이상을 꾸준히 차지해 왔다.
이 기간 동안 개인과 대기업 두 부문의 점유율은 약 4%가 감소한 반면 국가부문은 5% 감소했으며 외투기업(FIEs) 부문은 5% 증가했다. 이러한 구조는 베트남 경제가 매우 고르지 못하며 국제통합의 심화 이후로 급격히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중소규모의 기업은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12년 동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약 8%), 이 비율이 개선되지도 않았다.
베트남 연구·개발 재단(ViDERE)의 2016년판 부문별 균형 보고서에 근거한 이 기간 동안의 보다 심도있는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공급에서 수요까지 구조가 부정적 방향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생산 가치에 대한 수요 요소의 과잉 효과가 2016년 구조가 2007년에서 2012년 구조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부가가치에 무시해도 될 정도의 영향을 주며 수입에는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베트남 경제가 점점 아웃소싱에 의존하고 있다는 논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수출이 부가가치에 대한 비중이 낮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지만, 수출 또한 수입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의 경제구조와 정책 우선권으로는 베트남을 위한 실질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외투기업과 베트남 내 완성재 생산을 위한 중간재 수출 국가들만 이익을 볼 뿐이다.
베트남 상품 수출은 거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을 크게 자극하여 최종 수요 요소들 간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세계 경제에 통합되고 11년이 지난 현재 베트남 총수출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6년에 이 부문은 총수출가의 71%를 차지했으며 무역수지 흑자는 약 240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는 동안 베트남 내 상대 기업은 220억 달러 적자를 보았다. 즉 무역수지 흑자는 순전히 외자기업에 의한 것이다. 2000년부터 2016년 사이 과거의 자료를 보더라도 외자기업은 항상 무역수지 흑자를 냈으며 내국기업은 적자로 고통 받았는데, 2012년 이후 외자기업에 의한 수출은 더 크게 성장했다.
2005년에서 2016년 사이 외자기업에 의한 총수출 비율은 빠르게 확장되었는데 2005년에는 57%였던 비율이 2016년에는 71%에 달했다. 놀랍게도 부가가치 측면에서 GDP에 대한 외자기업의 기여도는 이 기간 동안 수출 비율만큼 확장되지 못했다(2005년 15.2%, 2016년 18.6%).
이것은 외자기업이 내국기업을 점점 능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경제에 주는 부가가치 내용이 상응하는 만큼 오르지 못했으며, 내국기업은 생산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만약 외자기업이 내국기업을 완전히 능가한다면 베트남의 GDP는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원천은 약화될 것이다.
2005년에 외국인에게 지급된 순 주식지불은 단지 16조7천억동(약 8천3백억원) 이었지만 10년 후 그 금액이 13배로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GDP는 단지 4.6배 증가했을 뿐이다.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국민총생산(GNI)은 16.1% 성장했는데 이는 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 16.5% 보다 낮고 순 주식지불 증가 29.1%보다 훨씬 낮다.
이것은 비록 GDP가 성장하더라도 경제 원천은 약화되었음을 지적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몇 가지 지표가 높고 낮고 하는 것은 현재의 경제 상태를 제대로 반영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만약 베트남이 현재의 경제 구조를 정말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환태평양자유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은 더 큰 자유무역협정(FTA)에 참가했을 때, 예산 적자는 심해지고, 사람들은 심각한 대기 오염과 같은 더 많은 세금 납부의 의무를 져야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