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음주운전 줄일 대책 강구…제34차 정기국회 상임위 회의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풍 꾸옥 히엔(Phùng Quốc Hiển) 국회 부의장은 마약이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운전자의 면허를 영구히 취소하고, 교통사고 시 기소돼야 한다고 9일 열린 제34차 정기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주장했다.

현재 베트남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음주나 약물에 취해 운전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히엔 부의장은 음주운전과 약물중독에 의한 운전을 줄일 대책을 하루 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요청했다.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에 운전자의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4시간 이상 연속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허용된 시간을 넘어서도 계속해서 운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응웬 탄 하이(Nguyễn Thanh Hải) 국회 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대중의 관심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이 이에 대한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 위원장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하장성(Hà Giang), 선라성(Sơn La), 화빈성(Hòa Bình)을 포함한 일부 지방에서 발생한 전국고교입시 부정행위에 대해서 교육부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를 물었지만, 교육부는 통상적인 수준의 답변만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동 성폭력, 하천 오염 및 범람, 산사태, 아파트나 건물의 유지관리비 사용 또한 관심을 끌었다.

쩐탄만(Trần Thanh Mẫn)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국의 대규모 부패사건 수사 및 기소 그리고 재판을 실시하는 조치를 환영하면서, 기율을 위반하고 부패에 연루된 공무원들을 엄중히 처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는 부패와의 전쟁에서 당국의 성역없는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쩐탄만 위원장은 부패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부패사범들의 자산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당과 정부는 모든 영역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쩐탄만 위원장은 또 공무원 모집에 대한 위반사항과 관련해, 정부는 공무원 모집의 투명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내무부와 관계 기관 및 지방정부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