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 근로시간 재조정 될 듯...각 지방이 여건따라 출퇴근 유연 적용

- 오전 8시30분~오후 5시30분은 동일 적용…근무시간은 자율적으로 - 노동보훈사회부, 노동법 개정안 수정 제안…지방정부 의견 수용 - 지방마다 기후 다르고 농촌은 더위 피해 일찍 일해...오전 8시30분 업무시작은 문제

2019-05-19     떤 풍(Tan phung)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2012년부터 적용된 근로시간 조정에 대한 노동법 개정안 발표 20일 만인 지난 16일 새로운 조정안을 제안했다.

노동보훈사회부 법제국 응웬 반 빈(Nguyen Van Binh) 부국장은 각 지방의 의견을 받아들여, 근로시간을 전국 단위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대신 지방의 조건에 적합하고 유연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조정안 제1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정부는 전국 행정기관의 출·퇴근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한다 △중앙정부 기관 및 대도시의 경우 근로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이고 점심시간은 60분이다(연속적인 업무, 시민들과 직접 대면해 일을 처리하는 부서나 및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부서나 기관 제외) △지방정부 기관의 경우 지리적 조건에 따라 여름과 겨울철 근로시간은 동일하다.

조정안 제2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은 노동법에 명시되지 않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다. 정부 각 부처는 총리가 결정하고 지방 인민위원회 및 기관은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발표된 제안서 방안은 △정부는 전국 행정기관의 출·퇴근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한다. 근로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이고 점심시간은 60분이다.

이전의 제안서 방안에 대해 많은 부처 및 지방 정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응오 유이 히에우(Ngo Duy Hieu) 베트남노동총연맹 부위원장은 "같은 시간대지만 지방마다 기후가 다르며 지방일수록 농촌인구 비율이 크기 때문에 전국에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히에우 부위원장은 “농촌 주민들은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오전 5시~6시에 일찍 일어나서 오전 7시면 벌써 일하기 시작하는 만큼 오전 8시30분부터 일을 하는 것은 고려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조정에 대한 노동법 개정안은 오늘 20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