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EU와 FTA 공식 서명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EVFTA) 및 투자보호협정(IPA)이 협상 시작 10년만인 지난달 30일 하노이 정부사무처에서 공식 서명됐다.

응웬 쑤언 푹(Nguyễn Xuân Phúc)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체결된 이날 서명식에는 EU 측에서는 세실리아 말스트룸(Cecilia Malmstrom) EU집행위원회 통상집행위원, EU이사회 의장국인 루마니아의 스테판 라두 오프레아(Stefan-Radu Oprea) 경제장관이, 베트남 측에서는 쩐 뚜언 안(Trần Tuấn Anh) 공상부 장관이 EVFTA에 대한 서명을, 응웬 찌 융(Nguyễn Chí Dũng) 기획투자부 장관이 IPA에 서명했다.

EVFTA에는 17개 조항 2 의정서, 부록, 양해각서가 포함된다. 이 협정의 내용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및 보호, 공공기업, 정부투자, 저작권 등에 관한 것으로 양측의 발전 수준에 따라 상호 공통이익의 공평함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한 포괄적인 협정이다. 이 협정은 상호 공통이익 외에 발전 기회와 새로운 원동력을 창출함으로써 베트남의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베트남이 글로벌 경제와 국제통합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할 것이다.

EVFTA의 관세 면제율은 99%에 달한다. EVFTA가 발효되면 EU의 대(對) 베트남 수출품의 65%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나머지는 10년 안에 점차 사라진다. 또한 베트남의 대(對) EU 수출품의 71%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나머지는 7년에 걸쳐 사라진다.

투자보호협정(IPA)은 투자에 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 투자보호에 관한 현대적인 틀을 수립하며, 동시에 양측 국민들의 이익 조정을 보증한다. 이번 IPA는 EU와 베트남이 체결한 투자협정이 EU 전체 회원국 중 21개 회원국을 대신하며, 이익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 이익과 명백성을 보증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체계를 갖추게 된다.

2017년 5월에 발표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EU는 두 협약을 개별 처리하기로 결정했는데, FTA는 자체관할 지역을 포함해 EC의 승인과 유럽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만 발효된다. 그러나 IPA는 모든 회원국에서 해당 국가 및 관련 국가의 승인을 거치면 효력을 발휘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두 협정에 동시에 서명함으로써 투자자를 위한 법률체계 및 명백한 투자 절차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향후 EU로부터 더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