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N파마 전 회장, 위조약품 거래로 사형 선고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베트남 법원이 위조약품 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해 법의 준엄함을 경고했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은 위조약품 거래로 70억동(30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해 구속기소된 응웬 민 훙(Nguyen Minh Hung) VN파마(VN Pharma) 전 회장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공범 11명에게도 종신형,  징역 20년 등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

최고법원은 3일 훙 전 회장과 11명의 공범자들이 위조약품 거래로 70억동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최종 판결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새로운 기소장에는 밀수 및 위조지폐,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에 대한 내용은 삭제됐다. 그런데도 12명의 피고인에게 형법 제157조 제4항을 적용해 중형을 선고한 것은 국민건강 위해 및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베트남 당국의 무관용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가짜 암치료제 수입해 가격 부풀려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9월까지 훙 전 회장과 보 만 끄엉(Vo Manh Cuong) H&C국제해상무역 대표는 공범들과 함께 보건부 의약품관리국에 위조서류로 가짜 의약품 수입허가를 신청했다.

그 후 위조한 서류로 외국 파트너와 계약을 맺어 암을 치료하는 약품으로 속여 9,300상자의 H-Capita 500mg Caplet을 수입했다. 의약품관리국은 이 약품이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입된 약품의 가치는 53억동(23만달러)에 불과했지만 피고들은 그것을 120억여동(53만달러)으로 부풀려 수입해 약 70억동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외국 파트너가 이 금액을 2개의 해외 송금계좌로 이체했고 피고인들이 베트남에서 돈을 인출했다. 이 거래의 리더가 훙 전 회장과 끄엉 대표로 확인됐다.

◆ 의약품관리국 직원들도 가담…위조서류 묵인, 수입허가

의약품관리국은 VN파마가 위조약품 수입을 위한 약품 감정을 위해 위조문서를 제출해, 의약품관리국이 이 약품에 대한 감정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감정팀장은 응웬 떳 닷(Nguyen Tat Dat) 약품사업관리과장이다.

감정 과정에서 많은 문서가 위조되었지만 감정팀은 ​​서류에 하자가 없다고 평가해 의약품관리국에 VN파마의 수입을 허가하도록 요청했다.

조사결과, 의약품관리국 전문가와 공무원이 베트남에 가짜 암 치료제를 수입할 수 있도록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7년 7월 호치민시인민법원은 훙 전 회장 외 8명의 피고인들의 밀수 혐의, 위조지폐,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서류 등 관련서류를 요청했다.

이후 법원은 훙 전 회장에게 밀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나머지 피고들에게 각각 징역 2년에서 5년형을 선고했다.

3개월 후 호치민시고등인민법원은 2년의 추가 조사와 약품 위조 혐의로 3명의 피고인을 더 기소해 재판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