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 민영화 장애물 연말까지 제거해야”…부총리 강력 지시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저해하는 규제 장애물을 연말까지 정리하기로 했다.

브엉 딘 후에(Vương Đình Huệ) 부총리는 최근 하노이에서 열린 상반기 국영기업의 민영화, 자본회수, 구조조정 및 올해 남은 과제를 검토하기 위한 ‘기업혁신개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히며, 재정부가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민영화된 공공자산에 관한 법령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후에 부총리는 2016~2020년 기간 동안 재정부가 국영기업, 특히 경제 단체 및 기업에 대한 계획을 검토해 연말과 내년까지의 계획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이번 달까지 정부에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후에 부총리는 또 재정부가 정부 부처와 협력해 비영리 단체에서 합작회사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결정 22/2015/QĐ-TTg’를 대체할 법령을 만들어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

자연자원환경부는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에 사용되는 국유토지의 승인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민영화 및 일인유한책임 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법 126/2017/NĐ-CP’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

재정부와 중앙은행은 국채 발행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 국채의 발행량, 기준, 신용등급을 상세히 설명할 것을 요청받았다.

운영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국영기업의 민영화 및 주식 매각으로 5조5,000억동(2억4,000만달러)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2016년 이후 205조동(88억달러) 가치의 162개 국영기업이 민영화 되었는데, 이는 2011~2015년보다 108% 늘어난 수치다. 6월말 현재 796개의 국영기업은 아직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등록되지 않았다.

올해 초부터 총 등록자본금 860여조동(370억달러) 6만6,900여개사가 창업했고, 영업 재개 2만1,600여개사, 폐업 7,800여개사, 영업중지 2만1,800여개사이다.

6월말 현재 베트남 전국적으로 73만7,000여개 법인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