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남북고속철도 사업비 과다 논란…총리, 평가위 설치 지시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최근 기획투자부의 남북고속철도 사업비 재산정 결과(260억달러)가 교통운송부의 최초 추정 사업비(580억달러)와 큰 격차를 보임에 따라 정부내에서 사업비 과다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여러 부처와 지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고속철도 사업을 새롭게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가 지난 1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응웬 찌 윰(Nguyen Chi Dung) 기획투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평가위원회가 남북고속철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재검토하게 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사업비 과다논란을 불러온 이 사업에 대해 두 부처가 서로 크게 다른 사업비 추정치를 내놓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교통운송부, 재정부, 건설부, 자연자원환경부, 공상부, 중앙은행, 국가자본관리위원회 및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20개 성·시 대표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투자자와 계약된 컨설턴트에게 관련 문서를 요청할 권리를 포함해 이 사업의 검토와 평가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진다. 또한 이번 사업의 재검토 과정에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외 컨설팅 기관을 고용할 수 있고 사업 재검토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다.

위원회의 재검토 평가 결과는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만 총리에게 제출될 수 있다.

교통운송부는 2010년 당시 베트남 GDP의 절반 수준이었던 580억달러라는 엄청난 사업비 때문에 국회로부터 남북고속철도 사업을 거부당한 바 있으며, 지난해 이를 다시 부활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런 엄청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우려를 표명했었다.

교통운송부의 제안에 따르면 남북고속철도는 하노이와 호치민시를 시속 350km로 1,559km를 운행하며 587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반면 기획투자부가 독일과 네덜란드 등 외국 전문가들의 용역을 근거로 노선 최적화 및 단축, 속도 200km 운행 등을 통해 사업비를 260억달러로 낮출 수 있다고 총리실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