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인프라 프로젝트에 민관합작투자(PPP) 방식 적극 도입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호치민시가 민관합작투자(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방식이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최선의 투자 방식이라고 밝히며, 시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이 방식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시 기획투자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인프라 개발에 326조동(140억달러)이 필요하지만 시 예산으로는 필요한 자금의 50%밖에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시는 국가나 지방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의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다.

호치민시는 2000년 이후 운송부문 16개, 인프라개발 부문 3개 등 모두 22건에 약 70조동(30억달러) 규모의 PPP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시는 381조동(160억달러)에 달하는 또 다른 130개의 PPP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호치민시가 PPP 투자를 유치하려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유치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PPP 방식에 대한 투자는 경쟁력과 투명성을 요구하며, 시와 민간투자자 모두에게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수년간 베트남 전역에서 많은 PPP 프로젝트가 진행됐는데, 특히 호치민시가 많았다. 이를 통해 호치민시가 인프라를 개발하고 다양한 경제 부문간 경쟁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통계총국 자료에 따르면 PPP 프로젝트는 시 공공투자의 5%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시가 PPP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호치민시는 급속히 도시화되고 있는 메가시티로, 동남아 신흥 경제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 국가인 베트남의 경제 중심지로 평가되고 있다. 

오스만 디오네(Ousmane Dione) 세계은행(WB) 호치민지국장은 지난 3월 PPP에 관한 국제워크숍에서  "호치민시는 경제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운송, 건강, 교육, 환경 등 분야의 인프라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며 "전세계 대부분의 도시와 마찬가지로 공공투자만으로는 시가 필요로 하는 대규모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레 티 후인 마이(Lê Thị Huỳnh Mai) 호치민시 기획투자국장은 "토지와 주택의 수용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PPP 방식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조만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