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FDI 정책 바뀐다…첨단기술•환경친화 부문 우선 유치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이 변화돼 앞으로 10년간 첨단기술과 환경친화적 기술 부문에 초점이 맞춰 추진된다. 

응웬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그동안의 FDI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2030년까지 FDI의 질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정치국결의안 50-NQ/TW’에 최근 서명했다.

결의안은 그동안 문제로 드러난 사항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베트남산업을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시킬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는 투자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결의안 내용을 요약한다.

◆ FDI 성과와 문제점…생산능력 향상 성과 VS 우대정책 일관성없어

외국인투자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으며, 많은 다국적기업 및 선진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다. 자본규모와 프로젝트의 질이 향상되어 일자리와 소득창출에 기여했다. 생산과정 및 능력이 향상됐으며 국가예산 수입이 늘고, 국제무대에서 베트남의 입지와 명성이 올라갔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유치•관리•활동의 문제점도 많다. 외국인투자 기관과 정책은 개발 요구사항과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 FDI우대정책은 ​​남발됐으며 일관성이 없고 불안정하다.

소규모, 저급기술, 노동집약적 프로젝트가 여전히 많다, 투자가 편향돼있고 고르지 못하다. 등록자본에 비해 자본금 비율은 여전히 ​낮다. 국가예산에 대한 기여율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가격이전, 지하투자, 그림자투자 현상은 점점 정교해지고 증가하는 경향이며 일부 기업과 프로젝트는 자원과 토지를 낭비했다. 정책•노동법•임금•세금•사회보험•환경위반 사례도 여전히 많다. 국내외에서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 개선방안…국가안보영향 도입, 투자전과정의 환경보호책임 법으로 규정

품질•효율성•기술•환경보호를 우선 평가기준으로 삼아 선택적으로 유치하고 협력한다. 낮은 자본비율, 가격이전, 지하 및 그림자 투자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연구하고 개발해 법률체계를 보완, 완성한다.

신규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등록증명서 검토 및 발행과정, 주식매입 등에서 ‘국방 및 안보 조건’에 대한 보충 규정을 마련한다. 보안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프로젝트와 외국인투자 활동에 대한 보안검토를 수행한다.

투자유치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한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 목록외에는 외국투자자를 국내투자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프로젝트의 투자, 이행, 비즈니스활동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보호 및 자원낭비 투자자 책임을 법으로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 연간 400~500억달러 유치, 첨단기술기업 유치 두배로 증대 목표  

등록자본금은 2026~2030년 약 2,000억~3,000억달러(연간 400억~500억달러), 실행자본은 2021~2025년 1,000억~1,500억달러(연간 200억~300억달러), 2026~2030년 1,500억~2,000억달러(연간 300~400억달러)를 목표로 한다.

첨단기술, 선진관리, 환경보호 기술 기업의 비율을 2018년 대비 2025년에 50%, 2030년에 100% 늘린다.

지역화비율은 현재 20~25%에서 2025년에 30%, 2030년에 40%로 늘리고, 노동구조중 숙련근로자 비율을 2017년 56%에서 2025년 70%, 2030년 80%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