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미국 재수출용 합판 수입 5년간 금지…중국산 타격 불가피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공상부가 미국으로 재수출 목적의 합판 수입을 오는 12월 27일부터 5년간 잠정중단키로 함에 따라 중국산 합판의 타격이 불가피해 졌다.

공상부 당국자는 13일 미국 재수출용 합판 수입 잠정중단에 대한 시행령 ‘통사 22/2019/TT-BCT’에 공상부 장관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5월15일 공포된 정부의 대외무역관리법 ‘의정 69/2018/ND-CP’에 기반한 것으로 상품 원산지표기, 불법운송 등 국내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외무역관리법 조항을 상세히 기재해 특히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합판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의 재수출 목적으로 베트남에 임시수입되는 중국산 합판류에 대한 수입이 중단되며, 이 조치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중국산 합판을 수입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은 내달 27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용되며, 이와 관련해 공상부는 ‘수입품 원산지 표기 및 추적 국가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총리에 제출했다.

공상부는 이번 제안으로 수출입과 관련된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내산업 및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회피나 덤핑관세를 피하기 위해 재수출하는 상품들에 대한 관리 및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