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예산지출 50% 미만사업 내년에 자금배정 배제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기획투자부가 올해 할당된 예산을 쓰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 내년 투자를 유보할 것을 포함한 투자법 개정을 제안했다.

기획투자부의 제안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배정된 공공투자 예산의 50% 미만을 지출한 사업은 내년에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통계총국에 따르면 올들어 11월까지의 공공투자 총지출액은 연간목표의 78.6%인 299조동(130억달러)으로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했으나 집행률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투자부는 이처럼 낮은 집행률은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적절한 계획과 지시 부재에 기인한 것이라 분석했다. 또한 토지소유권 보상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해 당사자들의 불만과 사업지연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응웬 반 테(Nguyễn Văn Thể) 교통운송부 장관은 “최근 남북고속도로 건설사업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토지보상 과정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됐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공통투자 지출을 기록한 지방은 짜빈성(Trà Vinh)이었다. 이에 대해 응웬 쭝 호앙(Nguyễn Trung Hoàng) 짜빈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너무 많은 프로젝트가 동일업체와 계약돼있어 과부하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짜빈성은 공공투자 예산 지출이 45%에 그쳤다.

도 탄 쭝(Đỗ Thành Trung) 기획투자부 국가경제관리국장은 “올해 국채 및 공적개발원조(ODA) 지출은 중기재정계획 변경과 기타 조정으로 작년보다 저조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채 발행의 50%를 차지한 남북고속도로와 롱탄신공항 및 운송망 확충사업과 같은 주요 프로젝트들은 지출이 느리게 진행돼 전국적인 예산 배분에 영향을 끼쳤다.

응웬 쑤언 푹(Nguyễn Xuân Phúc) 총리는 "남은 기간 동안 공공투자 지출을 가속화하되 부패나 특정집단에 대한 이익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손실없는 공공투자 지출을 강조했다.

총리는 “공공투자 관리 및 입찰과정에서 권력을 남용한 관계자들은 반드시 교체돼야 한다”며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거나 권력을 남용한 개인 및 조직을 엄격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기획투자부는 사업지연에 책임이 있는 정부 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투자 지출을 가속화할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학자 부 딘 안(Vũ Đình Ánh) 교수는 “투자절차가 확립되지 않은 저효율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금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며 “투자는 효율적인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응웬 찌 융(Nguyễn Chí Dũng) 기획투자부 장관은 “이번 제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지만 이듬해부터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된 투자법은 공공투자 지출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