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부, 새 가격정책 나올때까지 태양광발전사업 중단키로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공상부가 전국 성·시 및 베트남전력공사(EVN)에 새 전력단가(발전차액지원, FIT)가 정해질 때까지 태양광발전사업을 제출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호앙 꾸옥 브엉(Hoang Quoc Vuong) 공상부 차관은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태양광발전사업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kWh당 9.35센트의 단가는 지난 6월30일자로 효력이 끝났고 새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제출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브엉 차관은 “지난달 말 총리가 EVN과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 프로젝트중, 시공했거나 시공중인 프로젝트 그리고 내년에 운영에 어가는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FIT 권장가격을 통일하기로 결론냈다”며 "공상부는 현재 각 부처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새로운 태양광발전 입찰 매커니즘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공상부가 가격정책을 마련하면 법무부가 정책의 적법성을 평가하게 된다.

공상부에 따르면 2017년 11월이후 총용량 8935MW, 135개 태양광발전사업이 진행됐으며 이 중 4500MW가 상업운영되고 있다.

공상부는 한달 전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총용량 2만8300MW, 260개 프로젝트가 여전히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EVN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이후 단 2개의 프로젝트만이 상업운영을 시작했으며, 39개 사업은 PPA에 서명했지만 상업운영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