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기요금 누진제 6단계→5단계 개편 추진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의 전기요금 누진단계가 현행 6단계에서 5단계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3일 공상부에 따르면 이같은 전기료 누진단계 개편안을 마련해 정부에 보고했다. 새 요금제에서 98.2%의 가구는 전기료가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개편된 5단계의 전기료 사용기준은 는 ▲1구간 0~100kWh(kWh당 1549동, 0.07달러) ▲2구간 101~200kWh(1878동) ▲3구간 201~400kWh(2431동) ▲4구간 401~700kWh(2701동) ▲5구간 701kWh초과(2878동) 등이다.

현행 6단계 누진제는 ▲1구간 0~50kWh 1549동 ▲2구간 51~100kWh 1600동 ▲3구간 100~200kWh 1853동 ▲4구간 201~300kWh 2340동 ▲5구간 301~400kWh 2615동 ▲6구간401kWh초과 2701동 등이다.

공상부는 “현행 누진제에서 5구간 요금은 미국, 한국, 태국, 라오스의 1구간 요금과 비교해 1.65~3배 비싸다”면서 “개편된 전기요금 체계는 절전을 유도하는 동시에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기 가구별 과도한 전기료 인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공상부에 따르면 개편안이 시행되어도 현재 월 700kWh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98.2%의 가구는 전기료 변동이 없고,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일부 가구에서 평균 2만9000동(1.25달러)의 전기요금이 추가로 지출되게 된다.

공상부는 이번 개편에서 6단계 외에도 1, 3, 4단계 누진제를 검토했다.

베트남전력공사(EVN) 자료에 따르면 월 전기사용량이 300kWh 이하인 그룹은 전국에 2200만 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72.6%를 차지한다. 이 그룹이 전체 전력소비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월 전기사용량이 400kWh초과~700kWh 이하인 그룹은 약 120만 가구, 700kWh 초과 그룹은 45만6000가구였다. 이 두 그룹이 전체 전력소비량의 13%를 차지한다.

공상부에 따르면 사용량과 무관하게 1kWh당 1897동을 부과하는 단일요금제에서는 월 200kWh 이하의 전력을 소비하는 1860만가구에서 1만7000동~3만6000동(1.55달러) 가량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반면  200kWh를 초과하는 그룹에서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줄어들어 절전효과를 거둘 수없게 된다. 

공상부는 "3, 4단계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 수백만 가구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결국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