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자유지수, 23계단 올라 105위…아태지역 42개국중 21위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지난해 베트남의 경제자유도가 크게 개선됐으나 아직은 세계 중위권에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헤리티지재단(Heritage)이 최근 내놓은 '2020년 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의 경제자유지수는 재정건전성 향상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3.5점 오른 58.8점으로 전 23계단 상승하며 세계 105위, 아시아태평양 지역 42개국중 21에 랭크됐다. 베트남의 점수는 세계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베트남의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지난 2011년 이후 점차 상승해왔는데, 지난 5년간 수출중심의 가공제조 부문이 견인한 GDP성장이 순위 상승의 가장 큰 요소로 작용했다.

보서는 베트남 정부가 국제무역을 장려하고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경제자유는 향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률적 효율성 개선과 부패방지 노력없이는 투자환경 개선도 느려질 것이라고 충고했다.

2018년 9월 현재 베트남의 모든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지만 96.9%의 토지는 토지사용권이 부여됐다.

소득세율은 최고 35%이며 법인세율은 22%이며 부가가치세와 재산세도 있다. 국민총소득 가운에 세수 비중은 18.6% 수준이다.

정부 지출은 지난 3년간 GDP의 28.3% 였으며, 평균 예산적자는 GDP의 4.7%, 공공부채는 GDP의 57.5%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이 쉬워졌으며 사업자등록 비용도 줄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노동법 집행은 여전히 약하다고 지적했다.

연료, 에너지 및 상하수 비용, 자연자원 및 의약품 가격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액은 GDP의 187.5%에 달하고 평균 관세율은 2.7%이며 80개 상품군이 비관세로 수입된다.

전반적으로 투자환경은 개선되고 현대화됐으며, 외국인투자도 용이해졌지만 효율성은 부족하다.

금융부문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나 최근 몇년간 국영은행의 대출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