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 장애물은?...법률충돌·토지평가·코로나19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일부 중복되고 상충하는 정책과 규제, 토지평가의 투명성 부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전문가들은 국영기업 민영화의 걸림돌로 이같은 3개 요인을 꼽으며 이때문에 정부의 당초 민영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가 승인한 ‘결정 ‘26/2019/QĐ-TTg’에 따르면, 올해까지 민영화가 완료돼야 하는 국영기업은 총 93개지만 현재 정부로부터 민영화 계획이 승인된 기업은 단 2개에 그치고 있다.

2014년 개정 기업법에서 정의된 국영기업 개념은 2017년 6월3일자 ‘결정 제12호 NQ/TW(12/2017/NQ-TW)’의 국영기업 구조조정, 갱신 및 개선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으며, ‘기업에 투자한 국가자본’이라는 용어는 기업 생산 및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국가자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정 제67호(67/2014/QH13)), 공공투자에 관한 법률, 입찰법, 국가예산법, 건설법에서도 각각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간 충돌로 인해 민영화 과정에서 적용되는 책임 및 절차 결정에 수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웬 유언 또안(Nguyen Duan Toan) 하노이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시 당국은 올해 13개 국영기업을 민영화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현재 민영화 진행속도는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민영화가 지지부진함을 인정했다.

또안 부위원장은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이전 법률인 ‘의정 제59호(59/2011/NĐ-CP)’에 따라 국영기업 민영화 작업에 착수했으나 이후 정부가 기존 법률을 대체한 보다 엄격한 법률인 ‘의정 제126호(126/2017/NĐ-CP)’을 시행한 탓에 민영화 과정에서 더 많은 작업과 시간이 필요해졌다”며 민영화 지연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와함께 “베트남증시 규모가 민영화 예정 국영기업 자본을 단기간내에 모두 감당할만큼 크지 않은 것도 민영화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토지평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도 문제로 지적됐다.

당 꾸엣 띠엔(Dang Quyet Tien) 재정부 기업경제국 부국장은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은 전방위적으로 기업 생산 및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영기업들은 아직 토지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올해 예정된 민영화 계획을 정상적으로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민영화 예정 국영기업들은 대부분 자금흐름 체제가 복잡한 대기업이고 소유 부동산이 많아 토지평가가 민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사업을 일시중단한 기업은 전년동기대비 33.6% 증가한 2만2700여개였다. 이중 1만4000여개 기업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영업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