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도 사회주택 취득 허용해달라'…애플협력사 폭스콘 요청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애플 최대 협력업체인 대만 폭스콘(Foxconn)이 산업단지내 FDI(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기업들도 노동자용 사회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국에 요청하고 나서 주목된다.

노동자용 사회주택 취득문제는 현지진출 외국 대기업들의 현안이라는 점에서 폭스콘 제안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베트남 주택법에는 외국기업의 사원주택 취득 및 매매에 관한 규정이 없다. 

폭스콘은 박닌성(Bac Nhin), 박장성(Bac Giang), 빈푹성(Binh Phuc) 등 3개성 산업단지 인근에 총 7조4000억동(3억1870만달러)을 투자해 노동자용 사회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외국기업들의 사회주택 취득이 허용되지 않고있어 실행에 옮기기 못하고 있다. 

폭스콘이 추진하는 사회주택은 ▲박장성 비엣옌현(Viet Yen) 번쭝(Van Trung)산업단지 인근 16.7ha(5만평)부지에 3조4220억동(1억4740만달러) ▲박닌성 꾸에보현(Que Vo) 골든파크(Golden Park) 인근 6.3ha(1만9000평)부지에 2조9250억동(1억2600만달러) ▲빈푹성 빈쑤옌2(Binh Xuyen 2)산업단지 인근 9.9ha(3만평)부지에 1조동(4310만달러) 등이다.

폭스콘은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입주를 원하고 있으나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이 다수”라며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사원주택을 취득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면 극심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변호사협회의 황 반 다오(Hoang Van Dao) 변호사는 “폭스콘의 제안이 승인되려면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응웬 쫑 닌(Nguyen Trong Ninh) 건설부 주택부동산관리국장도 “폭스콘의 제안은 기존의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 전문가 쩐 꾸옥 비엣(Tran Quoc Viet) 박사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택수요가 높아 입주기업들의 근로자용 주택 취득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집값 상승 등과 같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응웬 꽝 혹(Nguyen Quang Hoc) 베트남국립농업대학교 교수는 “근로자들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발생하는 소유권 문제처럼 외국기업에게 사회주택 취득을 허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