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세금지원 방안, 실효성 의문…2% 기업만 혜택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30%를 감면해주는 베트남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코로나19 피해로 적자를 내고 있어 세금감면 혜택이 없고 오히려 흑자를 내 납세대상이 되는 2% 기업만 혜택을 보게돼 역차별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 자문위원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30% 감면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앞서 민간경제개발원(제4위원회)은 대기업을 제외하고 연매출 2000억동(860만달러) 이하 또는 사회보험 가입 종업원 수가 200명 이하인 영세기업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30% 감면해 주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 안은 지난 6월 정기국회에서 의결됐다.

경제학자 팜 테 안(Pham The Anh) 박사는 “민간경제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기업 가운데 76%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고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은 단 2%에 불과하다”며 “자문위의 이번 제안은 국내기업 2%에게만 실질적인 혜택이 있고 손실은 입은 기업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셈이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응웬 민 끄엉(Nguyen Minh Cuong)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도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이 손실을 입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법인세 감면안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팜 티 응옥 투이(Pham Thi Ngoc Thuy) 민간경제개발원 부원장은 “대기업들 역시 손실을 입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만을 배제할 순 없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원대책은 기업과 방향성이 다를 수 밖에 없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기업회생을 돕는 것이 경기회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일괄감면 제안 지지입장을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지난 4월 1차 재정지원패키지 등 특별지원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지난달에도 2차 재정지원패키지를 발표했다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올들어 8월까지 영업을 중단한 기업은 3만4300개로 70.8% 증가했고, 상반기 경제는 10년만에 최저치인 1.8% 성장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