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코로나19 2차 지원패키지 신속하고 과감해야…전문가들 지적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62조동(26억7740만달러) 규모의 재정투입을 포함한 1차 지원패키지가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현재 마련중인 2차 지원패키지는 실질적인 대책이 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베트남국립경제대학이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4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0%가 코로나19 1차 지원패키지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패키지가 까다로운 지원요건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많은 기업들이 지원신청을 포기했다고 정부의 비효율적 대응을 비판했다.

경제학자 보 찌 탄(Vo Tri Thanh) 박사는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것보다 시행이 더 중요하다”면서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세금감면과 같은 세제혜택은 국회 대신 정부 차원에서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 박사는 “이번 2차 지원패키지는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을 면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탄 박사는 "당초 지난 9월 시행예정이던 2차 지원패키지는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 및 2900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주요 지원대상인 2차 지원패키지는 예산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시작해 최소 내년까지 지속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껀 반 륵(Can Van Luc)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차 지원패키지 규모는 재정지원 및 특별지원 등으로 국가 GDP대비 3% 수준이었는데 반해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2~7%, 신흥경제국과 선진국은 각각 10~12%, 15%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차 지원패키지는 GDP의 2.5% 수준으로 편성해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륵 수석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으로 월 100만동(43달러)씩 3개월간 보전하는데 약 86조동(37억달러)이 소요되며, 현행 10%인 부가세를 1%p 감면하면 38조동(16억달러) 가량 필요하다. 이외 추가로 저리대출 지원 등으로 총지원액 규모가 GDP의 2.5%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2차 지원패키지가 각 기업들의 회생가능성을 토대로 차등 지원돼야 하며, 기업들도 최소한의 임금 삭감폭을 유지한채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9월까지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2.12%로 10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5~3%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