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년 내년부터 매년 3~4개월씩 단계적 연장…여성 60세, 남성 62세로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의 정년이 여성의 경우 현재55세에서 2035년까지 60세로, 60세인 남성은 2028년까지 62세로 단계적 연장방안을 담은 개정 노동법이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지난해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남성의 정년은 2028년까지 매년 3개월씩, 여성의 정년은 2035년까지 매년 4개월씩 단계적으로 늦춰져, 각각 62세와 60세로 지금보다 각각  2년, 5년 연장된다.

그러나 3D 업종이나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는 규정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퇴직할 수 있다. 반면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나 고학력 전문직 및 기타 특수전문직 근로자는 퇴직연령을 초과해 최대 5년간 더 근무할 수 있다.

지난해 가을국회에서 다오 응옥 융(Dao Ngoc Dung)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전략적, 단계적 대응”이라며 “사회보장기금과 충돌하지 않으며 성별간 격차도 줄인 방안”이라며 정년연장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는 단계적 정년연장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노동시장의 갑작스런 충격을 방지하고 정치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정된 정년은 근로자들의 건강 및 기대수명과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베트남의 기대수명은 75.24세다.

베트남사회보험공단(VSS)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인구 고령화 추세로면 올해부터 사회보장기금이 적자로 돌아서 2037년경 기금이 고갈된다. 지난해말 기준 베트남 인구는 9620만명을 넘어섰고 노인인구 비율은 약 11.7%다.

유엔은 베트남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30년 12.9%, 2050년 2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