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ODA(공적개발원조) 자금지출, 배정액 절반에도 못미쳐
- 45.5%, 2억7170만달러…70% 이상은 하노이•빈딘•떠이닌•바리아붕따우 등 4곳 뿐 - 코로나19, 태풍피해,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탓…22개 지방은 토지수용조차 못해
2020-12-11 장연환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올들어 현재까지 베트남이 지출한 ODA(공적개발원조) 자금은 6조3000억동(2억7170만달러)으로 올해 계획의 4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재정부에 따르면 전국 63개 성·시 가운데 하노이시와 중남부 빈딘성(Binh Dinh), 남부 떠이닌성(Tay Ninh) 및 바리아붕따우성(Ba Ria-Vung Tau) 등 단 4개 지방만이 70% 이상 지출을 달성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ODA 지출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코로나19와 태풍피해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프로젝트는 정부의 요구대로 설계가 변경된 탓도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각 부처가 공공사업의 투자, 건설, 토지수용 및 보상, 재정착 등 관련 행정업무를 서둘러 진행해 공공지출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과 일본 등 ODA 자금의 주요 공여자들은 베트남의 신속한 공공지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로 경제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ODA 자금이 경제회복을 촉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반기 22개 지방정부는 토지수용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배정된 ODA 자금을 단 한푼도 지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