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LNG발전소, 규제 등에 발목 잡혀…30건중 9개만 성사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LNG발전소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규제 등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체 발전용량 93GW 규모의 30개 LNG발전 프로젝트가 제안됐지만 국가전력계획에 공식적으로 포함돼 승인된 프로젝트는 9개에 불과하다. 특히 베트남전력공사(EVN)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 곳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NG발전사업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개정된 투자법 규정과 계약상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이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난해 베트남 국회는 PPP사업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를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분담하는 내용으로 투자법(PPP법)을 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개정 PPP법에는 해외 금융기관들이 필수적으로 여겼던 BOT(Build-operate-transfer)사업의 일부 유리한 조항이 삭제됐다. 개정법에서는 베트남 국내법이 계약의 준거법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EVN과 같은 국영기업의 의무 불이행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는 BOT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개정 투자법은 또한 민자발전사업(IPP) 투자자들에게 있어 정부 보증 및 외화 전환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외에서 자금조달을 기대하기 힘들다.

거기다가 EVN이 전력을 전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구매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발전사업자들은 경쟁으로 전력단가가 떨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밖에 최근 코로나19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투자비용 및 발전비용 상승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최근 몇달간 아시아시장에서 LNG 수요가 늘면서 LNG 현물가격은 가파르게 올랐다. 이 같은 상승세는 코로나19에서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면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커 투자자들은 비용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석탄과 유사하게 LNG를 원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는 국제시세 변동성이 커 신재생에너지보다 불리한 조건에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따라 베트남은 태양광 및 풍력발전, 배터리 저장기술 및 그리드밸런싱(grid balancing)으로 전환이 더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베트남은 만성적인 전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인 방안으로 LNG발전에 베팅하지 말고 장기적인 전력수급에 초점을 맞춰 신중하게 접근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베트남 정부의 목표는 2020년 7GW였던 LNG 발전용량을 2030년까지 전체 발전용량의 20%인 28GW로 확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