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작년 동결, 올해 1조1838억원으로 13.9%↑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 올해 분담금은 전년대비 13.9% 늘어난 1조1833억원이며 2020년~2025년 기간의 6년 다년계약으로 내년부터 분담금은 전년도 국방예산증가율 만큼 증액된다.

외교부는 지난 5~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양국의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합의내용을 10일 공개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의 터무니없이 과도한 요구로 1년6개월간 표류해왔다.

한미간 합의내용에 따르면 작년은 동결돼 1조389억원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선지급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3144억원을 제외한 7245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올해 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작년보다 13.9% 증가했는데 이는 작년 국방비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라고 회교부는 설명했다.

올해부터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 인건비중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75%에서 87%로 확대, 고용안정을 높인데 따라 인상률이 예외적으로 높아졌다.

2022~2025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이 반영돼 인상된다. 올해 국방비 증가율(5.4%)을 반영하면 2022년 분담금은 1조2472억원이 된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비는 매년 평균 6.1% 증가하는 것으로 잡혀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2025년 분담금은 1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8차 SMA(2009∼2013년)와 9차 SMA(2014∼2018년) 때 인상률이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되 최대 4%에 묶여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11차 SMA에선 인상률이 높아졌다. 2019년 한 해 적용된 10차 SMA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이었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앞으로 협정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새로 정했다. 지난해 4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등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한 것이다.

한미간 방위비분담금 합의내용은 협정문 정식서명을 거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