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산당, 반부패사건 재판 신속진행 지시…’타이응웬철강 사건’ 19명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반부패사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지시함에 따라 12일 오전 타이응웬철강(Thai Nguyen Iron and Steel Joint Stock Company, TISCO) 사건으로 기소된 19명에 대한 1심재판이 하노이인민법원에서 열렸다.

이들은 타이응웬철강 2단계 확장사업 과정에서 국유재산(공공자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중 가장 고위 인물은 마이 반 띤(Mai Van Tinh) 베트남철강(VNS) 전 회장이다.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재판은 당 중앙위원회가 반부패사건으로 주시하고 있는 5개 사건중 하나로 베트남 언론들이 크게 보도하고 있다.

타이응웬철강 사건은 2005년 2단계 확장사업 투자자로 TISCO가 사업비 3조8000억동(1억6500만달러)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으며 시작됐다. 2007년 중국금속과학기술무역공사(MMC)가 입찰가 3조5000억동(1억6000만달러)으로 공사를 따내며 30개월 공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11개월간 세부항목 및 하도급 업체가 선정되지 않는 등 공사가 지연됐다.

그러자 MCC는 파견했던 직원들을 모두 중국으로 불러들였고, 공기를 단축하고 계약금액을 1억3800만달러 이상을 증액하는 조정안을 수차례 VNS측에 제안했다. 이후 2009년 공사가 재개됐지만 MCC측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 공사가 또다시 무기한 연기됐다.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2012년 쩐 반 캄(Tran Van Kham) VNS 대표는 MCC의 계약 위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MCC측이 요구하는 계약서 변경에 서명했다.

변경된 계약서에서는 총사업비를 4조2000억동(1억8200만달러) 늘린 8조1000억동(3억5000만달러)으로 해 결과적으로 국고에 8300억동(3600만달러)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다. 손실금액은 공사가 연기된 시점인 2011년 5월31일 이후부터 기소 시점인 2019년 4월18일까지 TISCO가 은행에 납부한 이자 총액이다.

이날 재판에서 마이 반 띤 VNS 전 회장을 비롯해 14명은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레 푸 흥(Le Phu Hung) VNS 전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5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