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코로나19 사태에도 기업환경 개선 계속...속도는 둔화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가 계속돼왔지만 그 속도는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상공회의소(VCCI)의 ‘기업 관점 - 베트남 기업환경 개선 프로그램’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절차에서 ‘우수’ 또는 ‘매우 우수’라고 답한 비율은 72.5%였다. 또 전력접근성 기준도 65.9%로 높았다. 그러나 파산절차는 44.4%로 가장 낮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점수가 낮은 ▲파산절차 ▲투자자보호 ▲수출입절차 부문은 개선이 빠르게 진행됐다. 반면 비교적 점수가 높은 ▲창업절차 ▲전력접근성 부문은 속도가 둔화됐다.

기업금융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대출접근이 전년보다 더 어려워졌고 ▲조세절차는 더 간소화되었다. 그러나 지방에서 이 지표는 조금 개선됐으나 속도는 느렸다.

건설과 관련해서는 ▲토지취득 ▲부지정리 ▲건설계획 ▲도시계획 ▲투자정책 결정 등 지난 수년간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기업하기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FDI(외국인직접투자)기업 또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건설 관련 법률의 중복이나 상충, 과다한 비공식비용 등이다.

이번 조사에 대해 쩐 티 홍 민(Tran Thi Hong Minh) 중앙경제연구소(CIEM) 소장은 “중복되고 상충되는 여러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규정이 기업 활동에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행정절차에 있어서 부처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전산화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종이서류에 의존하는 것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부 띠엔 록(Vu Tien Loc) VCCI 회장은 "법률 개정과 정책의 지속성으로 민간기업과 국영기업, FDI기업간 불평등은 다소 해소됐으나 이익집단간 충돌과 부패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그러나 현재의 정책은 중소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좋은 여건이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분야에서는 정책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가 커 대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소”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