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금리 낮추고 그린사업 기금 늘려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정부가 베트남등 개도국에 지원하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의 금리를 낮추고, 기후변화 대응 그린사업 지원규모를 크게 늘린다.

금리는 현행 0.15~0.25%의 차등금리에서 0.1%의 단일금리로 전환 및 인하하며 지난해 2억달러(승인기준)였던 그린사업 지원 규모는 오는 2025년에 6억달러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EDCF 고도화 및 그린 EDCF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중·저소득 국가 구속성 지원기금에 대한 단일금리 적용과 인하는 저소득국 뿐 아니라 중소득국가의 EDCF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EDCF 사업타당성조사(F/S)를 실행할 때 외부전문가를 투입하고 현지인력 참여를 늘려 조사품질을 높이는 한편 사업완료 이후 관리도 단순 사후서비스(A/S)를 넘어 관련장비 이용 교육 및 운영시스템 구축 등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EDCF 사업 초기단계부터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합작)방식 사업을 발굴, 실행함으로써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그린EDCF 지원규모를 지금보다 3배 많은 6억달러로 확대키로 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의 필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것으로 전체 EDCF에서의 그린EDCF 비중은 현재 22%에서 40%까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화석연료 대체, 탄소 회수 및 저장, 자연생태계 보존 등 12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EDCF 그린 인덱스'지수를 개발해 개별사업의 탄소 감축기여 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해나기로 했다. 그린인덱스는 5점 만점에 2.5점 수준을 목표로 정했다.

정부는 특히 사업발굴 단계에 기후위험 사전평가 단계를 도입하고 승인전에 기후위험 경감 방안을 도출하도록 함으로써 초기 단계부터 기후변화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EDCF와 국제 다자개발은행(MDB)간 그린분야 협조융자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