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기공공투자계획 프로젝트 5000개 내외로 축소 검토…1400여개↓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정부가 2021~2025년 중기공공투자계획의 프로젝트수를 5000개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는 24일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2016~2020년 중기공공투자계획 결산및 2021~2025년 중기공공투자계획 검토 및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투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총리의 지시에 따라 2주전 5397개로 축소된 향후 5년간의 중기공공투자계획 프로젝트수를 5000개 내외로 다시 조정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된 프로젝트를 제외한지 2주만에 전체 프로젝트수는 종전 6447개에서 1400개 이상이 감소하게 된다. 특히 이전 5년의 프로젝트수 1만1000개에 비하면 절반으로 감소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향후 5년의 중기공공투자계획 예상 총사업비는 2870조동(1244억7200만달러)으로 이전 5년보다 120조동(52억달러) 증가했다.

사업비 증액에 대해 쩐 꾸옥 프엉(Tran Quoc Phuong) 기획투자부 차관은 “사업비 증가는 세출을 추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 5년 사업비를 아낀 잉여금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2021~2025년 공공투자계획에서는 이전 5년과 비교해 ▲취약계층 ▲자연재해지역 ▲국경지역 ▲도서산간지역 ▲소수민족 지원에 우선순위를 둠과 동시에 성장거점전략(Growth poles theory)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에 예산배정을 집중하도록 했다.

이런 결과로 예산배정분중 중부고원지대의 1인당 예산이 584만동(253달러)으로 가장 많았다.

찐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투자계획 실행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거진 정책과 메커니즘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향후 5년간 효율적 실행과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방지 등을 위해 관계부처가 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