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분야 행정규제 58개 폐지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기획투자부는 투자분야 행정규제 58개 폐지 및 65개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정문을 최근 공고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신설 65개 행정규제 가운데 중앙정부 권한에 속하는 10개는 총리가 결정하는 투자정책 승인 및 조정, 기한 연장 등이 포함됐다.

나머지 55개 가운데 지방정부 기획투자국 소관은 22개이고, 각 지방 산업단지관리위원회 소관은 23개가 포함됐다. 그외 10개는 다른 기관 소관이다.

폐지되는 행정규제는 2017년 7월28일자 ‘결정 제1038호(1038/QĐ-BKHĐT)’에 따라 성급 56개 투자정책 및 ‘결정 제814호(814/QĐ-BKHĐT)’에 따른 골프장 등 투자등록증 발급대상이 아닌 2개 등 총 58개다.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올들어 5월20일까지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14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했다. 또 FDI 집행액은 71억5000만달러로 6.7% 증가했다.

반면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는 5억467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