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25년까지 전국민 디지털신분증 발급 추진…전자정부 실현 촉진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정부가 전자정부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2025년까지 QR코드가 내재된 디지털신분증 발행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승인된 ‘2021~2025년 디지털정부 구축 및 전자정부 개발 전략’의 핵심내용으로 이를 통해 시민, 기업, 기타 단체가 정부기관의 운영에 참여해 투명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이 개발전략에 따르면 디지털정부(Digital Government)와 전자정부(e-Government)로 나뉘어 개발돼 온라인회의, 비문서결재, 비대면행정, 비현금결제를 앞당겨 실현한다.

디지털정부는 ▲디지털환경에서 안전한 전자정부 ▲새로운 서비스 제공 ▲자원 최적화 ▲국가 디지털전환 촉진과 주도 ▲사회경제적 개발 및 관리의 효율적 처리 등 포괄적이며 개괄적인 것으로 정의된다.

반면 전자정부는 시민과 기업, 조직, 단체에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라는 구체적인 실행 목표를 의미한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자정부 목표는 전 공공부문에서 온라인서비스가 가능한, 4단계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연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완료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디지털정부 구축을 완성해 24시간 온라인공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온라인공공서비스 4단계는 각종 민원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연결된 장치를 통해 처리하고,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2025년까지 스마트폰으로 디지털신분증을 발급받게 된다. 디지털신분증은 진료시 병의원의 원격검진과 치료, 전자처방전 발급, 비현금결제를 가능케 하고, 학생들은 디지털 학습자료 제공받게 된다. 또한 농부는 농업 생산 및 유통에서 디지털신분증을 활용해 중간상인 의존을 줄이게 된다.

정부는 디지털정부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사이버보안 보장, 국가 디지털플랫폼 및 디지털인프라 구축, 국가 데이터베이스 및 앱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5년까지 유엔(UN) 전자정부개발지수(EGDI) 상위 50개국, 2030년까지 상위 30개국 이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