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암호화폐 규제 방안 신속히 마련해야”…전문가들, 자산거품·사기 경고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최근 베트남에서도 가상화폐(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법률적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에 의한 자산거품과 사기를 경고하며 신속한 규제 마련을 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베트남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파이네트워크(Pi Network), 리플,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등 다른 나라에서 거래되는 거의 모든 암호화폐가 거래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베트남인은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2030년이면 투자가가 3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현행 법률 가운데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통화에 대한 규정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모든 암호화폐의 소유, 거래, 투자는 모두 불법이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Binance), 코인베이스(Coinbase), Okex, 레미타노(Remitano), 비트렉스(Bittrex)와 같은 국제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며, 손실에 대해서도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금융전문가 응웬 찌 히에우(Nguyen Tri Hieu) 교수는 “온라인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나 해커의 표적이 되기 쉬운데 투자자는 법률상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정부도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다오 민 뚜(Dao Minh Tu) 중앙은행(SBV) 부총재는 “현행법상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암호화폐는 합법적 결제수단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중앙은행은 디지털화폐가 불법 결제수단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유일한 기관이다.

재정부와 국가증권위원회, 공안부 등도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사기 주의와 함께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잇따른 투자경고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투자가 계속되자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관리와 규제에 대한 법률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총리의 결정에 따라 현재 중앙은행 외 재정부, 법무부 및 관계부처가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디지털화폐, 암호화폐 등에 대한 규제 및 관리를 위한 방안과 법률 시행을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 거래세 및 소득세 부과, 자금세탁 및 사기사건 처리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