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30년까지 정부 부처 축소키로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정부가 2030년까지 중앙정부 소속 부처 및 부처급 기관과 지방정부 산하 전문기관을 축소하기로 했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2021~2030년 행정개혁 마스터플랜’은 도시, 농촌, 도서, 특별행정 및 경제단위 조직 모델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까지 행정단위간 기능 및 업무의 중복이나 누락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국은 각 행정단위별로 콤팩트하게 축소되며, 공공부문 비사업기관도 전국적으로 10% 줄이고, 공공부문 급여도 올해대비 10% 줄인다. 또한 공공기관 서비스 만족도는 90%로 끌어올리고 의료 및 공교육 만족도는 85%로 높인다.

정부는 또 2030년까지 중앙정부 부처와 부처급 기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조직구조를 재정비 및 통합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성 및 군현급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수를 줄이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급여는 2025년대비 10% 줄인다. 또한 행정기관 만족도는 95%, 의료 및 공교육 만족도는 90%로 끌어올린다.

또한 국가가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없는 일부 공공행정 및 서비스는 기업이나 민간 사회단체로 이전한다. 관리능력을 높일 수 있는 경우 모든 수준에서 통폐합을 통해 관리단위를 단일화하도록 한다.

현재 정부기관은 중앙정부에 22개의 부처 및 부처급 기관, 7개의 부속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중앙정부 소속 부처 및 행정기관 공무원수는 24만7340명이다. 그중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가 설립한 산하기관(공공부문 비사업기관 제외) 공무원이 10만6830명이고, 각 성 및 군현급 인민의회 및 인민의회 산하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은 14만500명이다. 또 해외 대표사무소에 1060명, 특정단체에 680명, 대기직 공무원 550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