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공부문 기본급·연금 내년 7월 인상 추진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국회가 공공부문 기본급 및 연금 인상 로드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2025년 재정 및 대출상환 계획’ 안건을 제출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용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공무원 등 공공부문 기본급과 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예산균형 유지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지출 가운데 경상지출 비중을 줄이고 개발투자비 비중을 늘리는 등 예산지출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보장을 위해 내년 7월1일부터 임금개혁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그중 임금개혁에 포함되는 재원은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나아가 제12기 제7차 당 중앙위원회 결의에 따라 임금개혁에 필요한 자금원을 확보하고, 초과 지출을 줄이고, 원금을 상환하고, 예산법상 정부가 규정한 기타업무예산 낭비를 억제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에 대한 기본급 및 연금 인상 로드맵을 수립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공공부문 최저임금은 민간부문의 지역별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또한 연금인상 계획은 1995년 이전 퇴직자와 낮은 연금 수령자간 조정을 통해 격차를 좁히도록 한다.

이번 로드맵은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 가을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