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2.50%→3.0% 석달만에 빅스텝 단행…10년만에 3% 시대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에서 3.00%로 0.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4•5•7•8월에 이은 역대 초유의 5차례 연속 인상이자 지난 7월이후 석달만에 빅스텝(한번에 0.50%p 인상) 단행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이같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11월, 올해 1•4•5•7•8월과 이번까지 약 1년2개월새 0.25%포인트씩 6차례, 0.50%포인트 2차례 등 모두 2.50%포인트 올랐다. 이로써 지난 2012년 10월이후 10년만에 기준금리 3% 시대를 맞게 됐다.

금통위의 이번 빅스텝 결정은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긴축기조 지속에 따른 한미간 금리역전 현상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높은 물가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상승으로 인해 물가의 추가 상승압력과 외환부문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정책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인상배경을 밝혔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석유류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개인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5%대 중후반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과 기대인플레이션율도 4%대의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금통위는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환율상승의 영향 등이 추가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상당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각각 5.2%, 3.7%)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경기둔화에 따른 하방압력에도 불구하고 환율상승, 주요 산유국의 감산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빅스텝으로 한국과 미국(3.00∼3.25%)의 기준금리(정책금리) 격차는 종전 0.5~0.75%에서 0.00~0.25%포인트로 줄었다. 

그러나 Fed가 11월초 열리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스텝(0.75%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금통위가 이번에 0.25%포인트만 인상했다면 11월부터 금리차이는 다시 크게 벌어질 수있고, 이에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금통위의 이번 빅스텝 결정에는 이런 상황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