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세입 급증…8월까지 11억여달러, 전년동기대비 96%↑

- 양도·상속·증여세 등 세수 확대조치 강화

2022-10-17     장연환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의 부동산 관련 세수가 올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재정부에 따르면 8월까지 부동산 양도·상속·증여세 등 관련 세수는 26조8600억동(11억1290만달러)으로 전년동기대비 96% 증가했다.

호 득 푹(Ho Duc Phuc) 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고에서 “지난 봄국회(15대 국회 3차 회기)에서 결의한 ‘의결62호(62/2022/QH15)’에 따라 조세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납세자의 신고가와 실제 양도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차액분을 추징할 수 있으나, 부동산 관련법이 아직 동기화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 정작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조사와 미납액 추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는 것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납세절차 개선 ▲전자납부 촉진 ▲세무관련 부처간 정보소통 개선 등이 이뤄진다면 세수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재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