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공투자 지출 여전히 저조…4월까지 47.2억달러, 계획의 14.7% 불과

- 올해 예산배정 300억달러, 최소 95% 이상 집행 목표

2023-05-09     이희상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정부가 공공투자 지출을 독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재정부와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공공투자 지출은 110조6300억동(47억1800만달러)으로 전년동기의 18.5%, 올해 계획의 14.7%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3개 부처 및 19개 지방이 20% 이상을 기록했다. 이가운데 동탑성(Đồng Tháp)이 38.3%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벤쩨성(Bến Tre) 37.0%, 호치민시묘지관리위원회 36.7%, 띠엔장성(Tiền Giang) 33.9%, 푸토성(Phú Thọ) 33.0% 등의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47개 부처 및 기관과 27개 지방은 아직 15% 미만이었으며, 특히 32개 부처 및 기관과 1개 지방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0.25%, 교육훈련부 1.1%, 과학기술부 3.45% 등이었고, 소수민족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아예 지출이 없었다.

지난달 정부는 공공투자 지출의 장애물 제거를 통한 가속화를 위해 감사팀을 구성, 전 부처와 지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 결과 주요 문제점은 ▲현재까지 공공투자 미배정 ▲토지수용 및 부지정리 과정 문제 ▲건설 부지의 세부계획 조정 ▲건축자재 가격 상승 ▲안전 및 환경보호 규정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공공투자 지출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부에 자금배정을 신속히 하도록 했으며, 각 담당 부처가 공공투자 이행 여부의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진행속도가 느린 부처 및 지방은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올해 공공투자 예산 배정액은 작년보다 23% 늘어난 711조7000억동(300억420만달러)이며, 이가운데 최소 95% 이상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