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공투자 지출 ‘지지부진’…11월까지 190억달러, 집행률 65% 그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승윤 기자]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저조한 공공투자 지출 집행률을 지적하며 올해 남은 기간 공공투자 지출을 가속화하라고 부처와 기관들에 지시했다.

기획투자부가 지난 27일 열린 공공투자 촉진회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들어 11월까지 공공투자 지출 집행액은 461조동(190억1660만달러)으로 당초 계획의 65%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122조6000억동(50억5780만달러) 늘었다.

올해 남은 기간이 한달 남짓인 가운데 주체별 집행률은 43개 부처 및 중앙기관, 28개 지자체가 44%로 전국평균인 65%를 크게 밑돌았다. 특히 이중 15개 부처 및 중앙기관의 집행률은 15%에도 못미쳤다. 

이같은 기대이하의 공공투자 집행에 대해 기획투자부는 “대부분의 공공투자사업이 시행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어려움으로 집행률이 차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찐 총리는 “각 기관과 지자체장은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책임감을 고취시켜 많은 회의 없이도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공공투자 지출 성과가 저조한 기관과 지자체를 질책했다.

찐 총리는 “공공투자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거나 지연시키는 부서나 공무원은 즉각 교체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핵심 성과평가 지표에 공공투자 관련 업무를 포함시키는 한편, 자금배정과 지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담당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각 부처 및 기관장에게 촉구했다.

이어 찐 총리는 올해 공공투자 지출액을 최소 95%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유연한 솔루션을 기획투자부가 마련해 각 기관에 송부하라고 지시했다.

총리 지시에 따라 공상부는 건설자재시장의 수급과 가격변동을 면밀히 살펴 건설자재, 특히 휘발유와 석유류, 철강의 안정적인 공급보장에 나설 계획이다

교통운송부와 자연자원환경부는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목표로 전국 각 지자체와 협력해 병목현상 해소와 함께 모래를 비롯한 골재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