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가짜 외산 전기자전거, 유럽으로 수출

공상부 무역보호국은 베트남산 상표가 붙은 가짜 외산 전기자전거가 유럽으로 수출됨으로써 무역분쟁을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유럽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유럽연합 (EU)으로의 전기자전거 수출은 중국에서 수입된 전기자전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11월까지 베트남에서 EU로의 전기자전거 수출은 138,467대, 6,690만 유로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47.4%, 22.6% 증가했다.

무역보호국은 "베트남에서 EU로의 전기자전거 수출은 EC가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의 적용을 조사한 시기와 동시에 급격히 증가했다. 이로써 EC가 다수의 베트남 수출업자들에 대한 탈세 수사를 실시하게 되면, 건실한 수출업자들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공상부는 베트남 상공회의소와 함께 베트남산 차량인증서의 검사 및 감독 강화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베트남산 전기자전거, 그 중 베트남산이라는 상표가 붙었으나 실제로 중국 등에서 만들어진 가짜 베트남산 전기자전거에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공상부는 일부 시장에 대한 수출 활동의 비정상적인 변동을 감시하기 위해 해관총국과 협력해 그러한 행위를 점검 및 확인하고, 적발 시 엄격하게 처리해 조치하기로 했다. 이는 베트남의 국위를 손상시키고 건실한 사업자들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무역분쟁의 불씨를 피하고 사기 무역을 근절시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공상부는 베트남 수출업체들도 원산지증명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사기 무역을 근절하며,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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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말 EC는 중국에서 EU로 수입되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적용에 대한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반덤핑 및 반보조금 세율은 수출업체에 따라 18.8% ~ 79.3%로, 2019년 1월 18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